올해 처음 도입된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쌀 생산조정은 단기적으로 쌀의 생산과 공급을 줄여서 과잉재고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쌀 생산을 늘릴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논을 계속 쌀 생산기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체로 단기적인 생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생산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은 일시적 단기적 대책이기 때문에 5∼1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약 25∼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에 포함된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식량자급률이 100%를 훨씬 넘고, 그 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식량자급률이 70∼100%에 가까운 나라들이 많다. 한국 정도의 낮은 식량자급률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일수록 식량자급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그나마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쌀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쌀 하나만을 갖고 수급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전체 식량 수급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체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조정은 단순히 쌀 한 품목에 국한하여 수급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 식량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쌀을 중심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제도장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량자급률 목표를 5년 단위로 정하고, 5년 마다 자급률 수준을 일정하게 높여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뒤 식량자급률을 40% 혹은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논 재배면적의 확보, 쌀농가의 소득 보장, 쌀값의 안정적 유지, 쌀가공 촉진, 국민 식생활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과 식량자급률 수준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기관들이 21세기는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세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식량의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식량부족 국면에 놓여 있다. 식량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세계적인 곡물파동이 닥친다면 한국처럼 식량자급률이 극도로 낮은 수입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먹거리의 부족이나 가격 폭등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자 농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나서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과 제도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제출되기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