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한 벼를 농협창고 앞에 야적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타들어가던 지난 해 11월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의 소득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과 관계부처의 숫자놀음은 농민들의 성난 마음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쌀직불금은 크게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변동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의 직불제는 농민들의 소득을 전혀 보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쌀농가의 주장이다. 쌀값이 하락하고 생산비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농가의 실질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차액의 85%만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쌀값하락의 폭이 클수록 농가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현재 17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목표가격에는 생산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각종 농자재가격의 인상과 인건비상승은 지속적으로 생산비를 증가시켜 왔다. 하지만 기준연도 시장가격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목표가격 때문에 농가소득은 자연스레 감소하게 된다.
직불금으로 금액상 지난해와 같은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농가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 되어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실제 소득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쌀값이 떨어질수록, 생산비가 오를수록, 물가가 오를수록 농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비와 물가가 오르고 쌀값이 떨어지는 지금과 같은 때에는 농가의 실질소득이 크게는 10~ 20%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면 목표가격 역시 하락하게 된다.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되는데, 현재 하락한 쌀값이 기준이 되면 2013년 결정될 목표가격은 당연히 17만원보다 떨어질 것이다. 목표가격의 하락은 직접적인 농가소득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많은 농가들이 쌀농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2003년 이후 농가의 쌀 재배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사실상 목표가격이 농가들의 소득을 2001년~2003년 수준으로 묶어 놓았으며, 직불제는 쌀값을 떨어트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직불금 제도와 목표가격의 문제점이 학계와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정부는 WTO의 보조금 제한을 들먹이며, 퍼주기 보조금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사회지도층이 직불금 부정수령에 앞장서고 있으니 농민들은 눈앞에 농약병이 아른 거린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농민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생색을 내기위한 제도가 아니라 농가의 소득이 실제로 보전될 수 있도록 생산비와 물가가 연동된 목표가격의 설정과 직불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