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먼저 쌀을 개방한 일본도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입쌀과 생산량 증가와 대형마트에서 저가판매를 하고 있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본 농민단체인 노민렌(농민연, 農民運動全國連合會)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미야자키현 코시히카리의 생산자 가격은 1만2천400엔으로 2008년산부터 1천600엔 하락했고, 도매가격도 1천7백엔 하락해 1만5천6백엔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낮아 실제로는 1만3천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2008년산 쌀값이 지난해 4월부터 하락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천엔 이상 떨어졌으며, 2009년산 조생종 쌀도 정부대책 부재로 2천엔 이상 하락하고 있다. 또한 대형할인매장이 쌀 10kg을 2천9백80엔을 기준으로 공세적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가격이 계속되면 농가의 실수령액은 1만엔(60kg)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쌀값이 대폭락한 2007년이 재현될 수 있다며 농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 농수성에 따르면 쌀 생산비는 2007년산 전국평균 1만6412엔(60kg 기준) 수준으로,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면 2009년산은 비료가격 2배 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큰 폭으로 올라 쌀값 하락은 농가에 있어서 확실히 이중의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민렌은 2007년 제조업 임금이 6백87엔으로 계속 오르고 있지만 벼재배농가의 자가노임은 1백79엔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민렌은 쌀값하락의 원인으로 △MMA(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쌀의 증가로 인한 재고 △대수량판점(대형할인매장)의 가격인하 경쟁 △경제침체로 인한 쌀 소비의 감소 등을 주요하게 꼽고 있다.
일본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식료자급률 상향 설정 △양정 개혁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1백만톤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6월말 민간 재고가 40만 톤이나 증가했지만, 정부 비축미의 재고는 13만 톤이나 줄어들어 86만 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축미 재고는 법적으로 ‘1백만 톤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서 보유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재 14만톤이 부족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의 매입이 생산조정을 하지 않는 농가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며 비축미를 매입하지 않고, 쌀값 폭락을 방치해 쌀 농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특히 쌀값 유지를 위해서 진행되는 ‘감반 정책’(생산조정)에 따라 벼농사를 축소해 왔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고 있으며, 다른 농산물에 전작해도, 염가의 수입품 등에 밀려 농촌 소득은 성장하지 않아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도 농민단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쌀값하락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5, 6월에 손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도 구체적 매입 방침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