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계속 하락을 거듭해온 쌀값이 지난 5월 들어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쌀값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최저가를 쳤다. 충남과 전라도에서는 10만원이하로 거래되고 있다. 4월까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3일 10만톤 매입과 5월 11일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했지만 이마저 늦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역계절진폭이 발생한 경우는 2000년 이후 2005년과 2009년 두해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2009년 수확기 가격이 2008년 수확기 가격보다 약 8%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2010년 단경기에는 쌀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 이 예측이 빗나가 올해 단경기 가격이 2009년 수확기 가격보다 약 10%가까이 떨어졌고 쌀 20만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쌀대란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쌀 재고량 해소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원 교수는 “앞으로 쌀값 상승여력은 매우 미미할 것이며 곧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유통주체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또한 “20만톤을 격리했다고 하나 쌀 수급 전체적으로 공급이 과잉이라는 상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고량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쌀값 문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고 감소는 소비증가나 수출, 해외지원, 대북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는데 현재로는 엄청난 재고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교수도 “가격 하락의 근본요인이 공급량(생산량+수입량+재고량) 과다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고량을 줄이거나, 수입량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의무수입량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산 쌀 재고량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유용한 수단이다. 최근 쌀가공제품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나 이는 물량이 많지 않아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결국 과거처럼 30~40만톤만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면 쌀가격 폭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북지원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통일농정의 큰 틀에서 접근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도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 계열로 한국, 일본 등에서만 먹는 쌀로 해외원조가 힘들다”며 쌀 재고량을 줄이는 방법은 대북지원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쌀 대책으로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가공식품 활성화 대책과 함께 대체작목지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신청이 목표대비 30%로 낮아 현장에서는 시큰둥하다. 이에 대해 전체 식량공급체계를 놓고 생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곽길자 국장은 “식량자급률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밀, 보리, 콩 등 전체 식량체계 속에서 재배면적 조정이 일정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룡 교수도 “생산조정을 농민들 선택에 맡기는 자율 조정제보다는 쌀소득보전직불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을 경작하는 중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정부가 정한 면적을 휴경하거나 전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미국에서도 오래 동안 사용했던 의무생산조정제(acreage reduction and deficiency payment)는 정부가 재고나 수급 상황에 따라 당해 연도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원 교수도 “가격폭락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 쌀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밥쌀용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쌀밥소비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쌀가공식품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며, 쌀 수급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공급량 중에서 대북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나,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고, 소비를 진작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생산을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조정의 경우 대체작목으로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 식량자급기반 유지와 식량안보, 식량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