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관세화 의무 발생 안한다"
장경호 건국대 교수
조기관세화가 유리하다는데 2015년 한국은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조기관세화의 댓가로 치러야할 위험도와 불안요소가 너무 크다. 일단 관세화를 하면 현행 WTO 체제 아래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국제 곡물가격, 환율, 관세 등이 불안정해 중장기적으로 쌀 수입이 급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5년에는 무조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는 한국은 자동적으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01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다는 것은 협상을 통해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지, 관세화로 전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소위 ‘자동관세화론’에 대해 한국 정부가 WTO 사무국에 의뢰해 의견을 물었는데, WTO 사무국은 협정문의 ‘해석’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적합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행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기관세화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2015년 관세화 유예 계속 혹은 일반관세로의 전환 여부에 대한 WTO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쌀 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조기관세화 유리"
한두봉 고려대 교수
국내 쌀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 2011년에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 하는 것보다 매년 8만2천톤씩 줄일 수 있다.
소비량의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크고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량 대비 재고량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재고관리가 향후 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가공용 수입쌀의 주정용 특별처분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국제 쌀 가격에 상관없이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므로 수입가격 상승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고곡물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쌀 시장을 관세화 하더라도 수입이 어려우므로 국내 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화 전환시점(2011년)에서 의무수입량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 만큼 정부의 재고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가격이 높고, 환율이 높은 현실에서 쌀 수입방식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세화 전환에 있어서 관세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일본과 대만이 높은 관세로 관세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높은 관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 WTO규정에 너무 충실해"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
최근 관세화 논의를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WTO 규정을 이행하려는 나라가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자, 정부의 발표를 보면 WTO 규정에 너무나 충실하려고 한다.
오히려 외국에서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해주려고 한다. 특히 농민단체에 있으면서 쌀을 보면 답답함이 가슴을 누른다. 어느 순간에 쌀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지, 먹을거리 중심에 있었던 쌀이 이제 문제아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쌀 재배 농가는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60% 수준이다. 다른 작목에 비해 쌀은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식이 밥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농정의 중심에 쌀이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가까운 농민들이 관세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쌀 값 폭락과 관련해서 현장 90%의 농민들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경제의 소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됐다. 현장의 농민들은 사회적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 빈곤층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쌀관세화, 정부 입장 정리안됐다"
안호근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쌀 관세화 문제를 놓고 정부에서는 입장이 정리 된것이 없다. 관세화 문제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쌀 관세화 문제는 입장과 이념을 떠나서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다.
외국에서 우리는 매년 30만톤의 쌀을 들여오고 있다. 국내산 쌀은 1kg당 1천5백원~2천원 정도 한다. 하지만 낮은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쌀은 1천3백원에 들어오고 있다. 가격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쌀을 사가지도 않는다. 그런 수입업자가 있을까 싶다. 관세화와 관련 확실한건 없다.
앞으로 국제곡물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전문가들 전망에 따르면 국제곡물가격이 폭락하거나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받았는데, 2015년 이후에는 관세화로 가게 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못하면 매년 늘어나는 MMA 물량을 얼마까지 늘려줘야 하나. 식량주권을 요구하려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쌀을 하나라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쌀 관세화 문제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정부, 불확실성 가지고 농민·국민 불안가중"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학교 아침급식을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 몇 해 전 부산에서 조사했는데 아침을 먹고 학교 가는 어린이들이 42% 밖에 안 되더라. 이는 결코 부모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쌀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게하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려면 아침 급식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공공급식에서 안전한우리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제관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선결과제도 없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농민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뭔가가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뒤에서 조기관세화를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정부의 자세가 있는 한 국민들도 조기관세화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농업이 농민만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의 농업이라는 것을 공감한다. 또한 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려내면서 조기관세화나 농업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떠밀려서 조기관세화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관세화시기 빠를수록 좋은 것"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만 하고 행하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세율에 대한 협상, 환율의 변동 영향, 국제곡물가격, DDA 협상 결과, 개도국 지위 획득 여부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토를 하되 관세화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하지 않은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면서 양곡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수입량을 현상태로 유지하면서 양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확실성의 주요 변인은 조기 관세화 여부보다 다른 변인에 의해 상존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특히 양곡정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 2014년 이후 자동관세화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에 대해 공통점을 찾는 것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몫이며 농민단체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2014년 이후 관세화 유예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다면 조기 관세화가 현실적 대안이다.
현재의 쌀 값하락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단순한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곡정책 가운데 RPC 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RPC 정책이 아니라 생산자의 가치를 농협, 일반RPC를 중심으로 유통과정에서 횡포를 막을 수 없도록 양곡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