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로열티 대책=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로열티에 대한 지적이 상당수 나왔다. 국제신품종보호연맹 가입으로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으로 바뀌면서 장미, 국화 등의 로열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화훼작목이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국제적으로 농작물 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로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딸기, 장미, 국화는 농촌진흥청에서 ‘딸기·국화·장미사업단’을 출범했지만 아직도 국산품종의 보급률이 딸기는 15%, 장미는 2%, 국화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원예품종 대외 로열티 지급이 2004년 50억원에서 2006년 1백24억원으로 2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가육성품종에 대한 로열티 문제도 지적했다. 국가육성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종보호권에 대해 민간에 권리를 이전을 하고 있다며, 2004년 보급된 국화 품종인 백마는 일부 업체가 국유육성품종에 대한 통상권 처분을 주당 1.2원에서 2.4원 정도이지만, 업체가 로열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품종과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처분할 때 재판매 금액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도 국내 채소 중 시금치, 양파 등의 90%가 일본종자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석·박사들이 모여 있는 농진청에서 종자하나 제대로 개발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영호 대통합신당 의원도 “1997년도에 기술센터가 지방직화 되면서 30%에 가까운 지도직 공무원들이 감축됐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은 늘고 있지만 기술센터의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며, 최소한 기술센터장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은 “현재 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줄무늬벼잎마름병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애멸구 발생에 대한 예찰활동을 수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변하기도 해 농업기술센터의 국가직 전환과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이외에도 정세균 민주신당 의원은 농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련 교육이 생산재배 중심이라며 유통, 판매 등의 교육 비중을 높이라고 주문했으며, 한광원 의원과 김낙성 국민중심당 의원은 탑라이스가 비싸서 팔리지 않아 다른 브랜드로 팔리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조경태 민주신당 의원은 바이오그린21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N 종묘회사가 공동연구개발사업 11건 중 5건이 계약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정당 의원이 관계했던 회사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8월 녹차 티백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녹차에서 검출된 파라티온이란 농약성분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EU 및 18개국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