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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업계를 강타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의 발병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정부의 보상대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3일 농식품부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묻고 답한 내용을 요약한다. <원재정 기자> |
▶최근 역학조사 중간발표에서 구제역의 원인을 축산농가의 해외여행과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했다. 검역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나라 검역 수준은 우수하다. 입국 시에 깔판 소독을 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엄격하다. 문제는 구제역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농가들의 방역의식이다. 구제역이 주로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역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농장의 차단방역이다. 선진국의 축산농가들은 개별 농장의 차단방역에 철저하다. 농장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장단위의 차단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2002년 구제역 원인도 밝히지 못한 가운데, 농장주의 중국여행이 구제역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OIE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A형’ 구제역은 지난 해 1월 이후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중국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해도 공식보고 체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 다수의 구제역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점을 추정하는 것이다. 2000년과 2002년 뿐 아니라 올해 발생한 구제역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가장 높은 가능성을 밝혔을 뿐이다.
▶돼지는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매몰했다고 농가들과 중장비 작업 인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침출수를 막기 위한 비닐이 찢어지는 등 추후 환경오염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농식품부 입장은?
-강화지역에서 돼지의 매몰이 많았다. 돼지는 소에 비해 확산속도가 수천배 빠르므로 매몰처리가 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천마리의 돼지를 빨리 매몰하라는 지시를 수행하느라 간혹 안락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빨리 매몰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와 돼지 개체의 특수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는 법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은 고수한다.
▶강화발 구제역이 김포를 거쳐 충주, 청양까지 확산됐다. 방역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양의 축산기술 연구소라는 공공기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를 볼 때 개별 농가만 탓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청양 축산기술연구소는 한마디로 차단방역에 실패했다. 사람과 차량의 유입시 방역을 제대로 못한 탓이다.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사례이다. 공공기관과 개인 농장구분하지 말고 차단방역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예방적 살처분 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특히 젖소의 경우 보상금액과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는데.
-젖소는 공식 거래 시장이 없어 농협의 산지조사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산지에서 거래된 가격을 조사해 평균치를 뽑아보면, 초임만삭우가 가장 높고, 3산부터인 다산우 가격이 낮다. 농가들이 유량에 따른 가치를 말하는데, 초임만삭우보다 다산우가 젖이 더 많이 나오지만 조사된 거래가격이 다산우가 낮지 않은가? 이를 기초로 2산을 계산해서 산정했다.
다만 농가들의 개체별 특성 등을 감안해, 유대보상금 6개월을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고 있어 보상지원은 개선됐다. 부족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어 안타깝다. 보상금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달라고 해도, 농가들도 제시 못하지 않는가.
▶다산우의 거래 가격은 우유생산 기능보다 고기소의 가치 아닌가?
-생산자단체 관계자에게도 확인했지만, 다산우도 젖 짜는 소로 거래한 가격이다. 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들이 크면서 젖을 짤 수 있게 되면 다산우들부터 도태시키고 있어 가격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하겠다.
▶앞으로의 대책은?
방역체계 개선안을 준비 중이고 이에 대해 14일 브리핑할 계획이다. 축산면허제 도입, 가축상인 신고제, 외국인을 채용할 때 신고 등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의 외국여행시 2시간 전에 문자로 입국 시 검역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하고 이후 농장 복귀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방역선진화는 농가로부터 출발한다. 농가만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국가는 돕는 것이다. 농가단위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 여행을 자제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도 해외에서 유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2004년에 만들어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도 올해의 경험을 토대로 개정할 방침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