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로 남북 농업교류도 전면 중단

경남통일 딸기 모종 반입 중단돼
농업협력은 이미 중단된 상태, 피해는 적을 것

  • 입력 2010.05.31 18:4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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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상교통로를 막고 남북한 교역과 교류를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해 남북농업협력도 완전히 차단됐다. 이번 교류중단 조치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던 농업협력 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강원도는 6월부터 추진하던 금강산과 북강원도 일대에 대한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작업이 중단됐으며, 고성군과 강원도가 추진할 계획이던 금강산 삼일포 및 금천리 등에서의 공동영농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차단됐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조성한 개성시 개풍동 양묘장 사업이 중단되고 평양에 양돈장을 설치하고 벼농사와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평양 양돈장 사업’도 전면 중단된다. 또한 지난해 9월 10억원 상당의 쌀과 옥수수 지원을 했지만 올해에는 중단될 전망이다.

경남도에서 추진했던 통일딸기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 특히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올해 5만주의 딸기 모종을 북으로 보냈지만 오는 9월에 반입이 중단돼 통일딸기의 맥이 끊길 우려가 높다.

▲ 지난 27일 경남통일농업협력회 등 시민단체들이 경남도청에서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 중단조치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광역단체들의 사업들은 북에 지원하는 형식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협력이 아닌 농산물을 교류하던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소장은 “남북농업협력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사업들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5월 핵실험 이후 중단됐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장경호 소장은 “북측에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반입하는 상업적 교류가 중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측 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년째 중단된 대북쌀지원이 올해에도 계속 중단될 경우 올해 쌀값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10년간 이뤄왔던 남북농업협력을 이명박 정권이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며 “남측의 쌀문제와 북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결모드가 아닌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화해모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는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 (사)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삼천,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중단 및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 통일딸기, 장교리소학교건립, 인민병원의료사업과 양묘장운영 및 사과나무보내기, 콩우유 지원 등 북한 주민을 보듬어주는 민간의 평화 전달자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강산 사건으로 직항로 불허, 로켓발사 핵실험 이후 농업지원물자 불허, 결국 올해 초 모든 농업지원 불허, 쌀 지원 불허 등으로 이미 천안함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교류가 중단 됐다”고 비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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