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밥상에서 희망의 밥상으로”

#기조 강연

"희망 밥상 되기 위해 지역농업 발전해야"

▶절망의 밥상에서 희망의 밥상으로(김종덕 경남대 교수)=현실의 밥상은 절망의 밥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현실의 밥상은 유전자 조작음식, 패스트푸드(인스턴트 식품), 생물다양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형 농업, 농업의 세계화 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절되어 절망의 밥상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농업과 영농에 지속가능성이 줄어들고 영양과 건강이 악화됐다. 또 지역식량보장의 저하로 식량부족, 이에 따른 위기가 발생시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의 밥상이란 맥락을 가진 먹을거리, 정체가 분명한 먹을거리,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밥상이며 먹을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희망의 밥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이 발전되어야 하고, 식량권과 식량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형태가 로컬푸드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로컬푸드시스템의 특징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푸드마일이 짧으며, 지역농업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농사를 짓는 것이다.
희망의 밥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다. 슬로푸드 운동, 도시농업 운동, 로컬푸드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희망의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체별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산자는 세계 식량체계의 생산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차별화된 먹을거리를 생산해 지역주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네트워크를 통해 생산자 힘을 결집하고 소비자와의 먹을거리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세계 식량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먹을거리를 소비하고, 자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는 의식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는 것으로, 세계 식량체계의 현 추세 그리고 기업통제의 증가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본권으로서 식량권을 요구해야 하며, 국가를 대상으로는 식량권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농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식량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식량정책에 적극 동참해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로컬푸드정책을 도입,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먹을거리를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거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 지자체와 식량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끝으로 절망의 밥상으로 인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희망의 밥상으로 바꾸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학교급식운동 새로운 먹거리 체계 만드는 것”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현황과 추진과제(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김홍주 원광대)=학교급식운동은 단순히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운동이나 소비자운동을 넘어서는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새로운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지역순환형 학교급식 체계를 만들고, 이것이 다양한 지역먹거리 운동과 연결될 때 세계 먹거리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통해 이러한 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나아가 먹거리 정치의 일상화를 통해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확산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먹거리 선진국은 무엇보다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학교급식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계획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대부분 물류ㆍ유통에 관한 것으로 급식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교육ㆍ정책ㆍ홍보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셋째, 물류ㆍ유통 역시, 생산자와 학교 직거래 형식을 창출하여 지역별 표준식단에 따른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일익 할 수 있는 공공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어 지원센터의 공공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넷째, 이럴 경우, 기존의 유통시스템 범위 안에 있는 규모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의 참여 방안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센터운영주체의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나주와 순천과 같이 농협사업단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물류 및 유통 기능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센터가 가져야 할 다원적 기능과 통합기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둘째, 학교급식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생산지를 연계하는 지원센터가 공적 물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센터 운영에 학교급식의 다양한 주체들인 학부모와 학생, 생산자, 영양사, 교사,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한 식생활 교육 협의체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급식에서의 식생활ㆍ전통문화ㆍ농업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중심이 될수 있도록 틀을 재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