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17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주최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주군수 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김춘석, 민주당 이희웅, 미래연합 원경희 후보 등은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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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번 6·2 지방선거를 공명·정책 선거로 만들고 여주지역 사회와 나라 발전을 위해 봉사할 적임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여주군수후보 초청 정책 토론회는 지난 17일 늦은 2시부터 여주읍 하리 세종국악당에서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제1부 개회 및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제2부 정책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세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나 350여 명의 청중들이 끝까지 함께하면서 군수후보 초청 토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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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의제21 실천협의회 안동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및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에서 한득현 세종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여주군수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의지를 높이고 정책대결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지역유권자들에게는 여주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후보자가 적임자인가를 판단케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후보자들은 소신과 정책을 마음껏 펼쳐보여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여주군수 후보자들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어느때 보다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함께 우리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학연과 지연을 앞세운 연고주의와 토착비리, 무책임한 공약 남발 등 구태의연한 정치풍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책선거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실현불가능한 공약과 당선 이후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의해 생긴 갈등과 대립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사전에 없애고 책임있는 선거·정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 선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
여주군수 후보자들은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해 이번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선의와 공정한 경쟁 속에 정책 선거로 치러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후보자들은 또 당선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주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당·이념을 넘어 서로 돕고 주민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의제와 정책을 세워 실천하며 정책의 수혜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군정을 공정하게 운영해 지역 갈등해소와 군민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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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희웅, 한나라당 김춘석, 미래연합 원경희 후보가 토론회를 이끈 노섭 교수 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정견발표 역시 추첨에 따라 원경희, 이희웅, 김춘석 후보 순으로 진행됐다.
6·2 지방 선거 여주군수 후보초청 정책 토론회를 지켜본 여주군 새마을부녀회 박춘자 회장은 “세 정당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앞으로 나오게 될 선거용 책자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늘 들은 후보들의 정책도 잘 참고해 여주군수가 어떤 분이 되야할지 선택하겠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못한게 아쉽다. 이번 선거에 주권을 포기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여주읍 상리의 정모(여. 40)씨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진 못했지만 의미있는 자리였다.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키는지 지켜 볼 것이다. 질의자들도 좀 더 연구해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젊은 층이 정책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며 여주군수 후보 초청 토론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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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여주군수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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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여성 분야 - 정지영 여주대 교수
질문 : 여주군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경제 활동에 아동 양육, 노부모 부양 문제는 걸림돌로 작용하는게 현실이다. 이를 위한 복지적 대응 및 소요재정 마련 방안은?
기호 1번 한나라당 김춘석 : 우선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가 많아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지만 규제내에서 여주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겠다. 소요되는 예산은 남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얻은 골재판매 수익금을 활용하겠다. 여주군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맞춤식 여성취업 교육을 시키고 소기업 유치방안을 마련하겠다.
기호 2번 민주당 이희웅 : 여성사회 참여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며 경제발전의 요체이지만 보육문제에서 자유로워야 가능하다. 시간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군에 여성과장 직제를 만드는 등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현재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회관 준공을 계기로 여성교육 훈련 기회를 늘리겠다.
재원마련은 불필요한 공사를 줄여 마련하겠다.
기호 7번 미래연합 원경희 : 아이들이 웃는 사회,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는 사회, 여성들이 웃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여주 현실이다. 아이, 여성, 노인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50대 이하 젊은이들은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60대 이상 어르신은 아이를 돌보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다. 아이·어르신 돌보미 제도를 만들어 가계에도 안정적 도움을 주겠다.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강화해 지역 보건지소 역할을 늘려 간단한 보건치료를 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은 25인승 버스를 각 지역에 할당해 이용하도록 하겠다. 재정마련은 수변구역 자금을 일부 활용해 충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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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가정해체나 생존권 위기를 느끼는 신빈곤층이 많아졌다. 정부정책을 따라 여주군에서도 빈곤층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예산감축 등 소극적이다. 여주군 자체적인 최저 생계비 확대 지속 실천 방안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김춘석 : 여주군의 민생안정 대책 사업비가 지난해 55억원 이었으나 올해 34억원으로 21억원(38%)나 줄었다. 지난해 미국 골드만삭스사 부도를 비롯한 규제금융위기로 각 나라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던 것이 올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정부 예산을 줄여 크게 낮아진 것이다. 복지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일 경우 고통이 커져 줄이기 어려운 것이다. 군수가 되면 3,4분기 정도에 추가 소요 재원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면 차상위계층 충격이 완화될 것이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골재판매 대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활용 수익금 등을 노인, 여성취업, 차상위계층을 위한 재원을 만들겠다.
이희웅 : 우리나라 빈곤층이 전체인구의 11.5%에 달하는 585만 통계가 있다. 긴급복지 수혜자가 17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410만명이 혜택을 못 받아 이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는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11개 기금 중 복지기금이 없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안정적 복지기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예산은 불필요한 행사 경비를 줄이면 마련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수혜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
원경희 : 차상위계층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로 볼 때 여주군의 경우 한부모 가정은 79세대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7세대는 지난해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 빈곤층은 반드시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들은 행복추구권이 있다. 어렵고 힘든분들 보듬어 안고 가겠다. 재원은 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유효적절한 수변자금 운영, 골재판매대금 활용, 불필요한 공사대금 감축 등으로 마련하겠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선 조속히 시행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기금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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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난해 여주군의 많은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교육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 초중생들의 대도시로의 인재 유출은 계속되고 있고 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다. 여주군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중점 사업의 발전 방안은?
김춘석 : 18년 전 교육문화예산 담당관을 한적 있다. 지난해 시·군별 학력 평가 결과 전국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다. 교육은 우수한 학생, 교사, 교육환경이 있어 삼박자가 맞아야 학력이 오르고 우수한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 인재육성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 우수한 교사지원은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하고 교육환경 및 여건 조성은 방과후 수업에 필요한 우수한 강사는 인근시에서 초청해 원하는 학생이 공부하도록 돕겠다.
이희웅 :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정주욕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약으로 후선에 기대가 밝은 여주를 설정했다. 역외유출은 통계상 수치와 차이가 있어 확인해 본 다음 대책을 제시하겠다. 아이들의 건강, 사교육비 절감, 교육환경개선, 면학여건 조성, 등교의 편리성 등 5가지 항목을 교육부문 공약으로 채택했다.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육예산을 두 배로 늘리며 여러 분야의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센터를 세우겠다. 등교 편리성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초교시설 적극 검토하며 중고생 위해 공영버스 도입해 버스노선 체계와 운영개선을 통해 단시간 내 접근토록 하겠다.
원경희 : 여주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다. 여주군에서 설치한 인터넷 수능방송 활용토록 하겠다. 학생들에게도 벤처 투자 개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우수한 학생 기초학문 원할때는 전체 장학금을 주고 유학 장학금도 주어 여주 위상 높이는 장학사업을 전개하면서 인재육성 장학금은 원금지출형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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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사람이다. 능력있는 사람 활용여하에 따라 지역경제 성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다. 지역의 인재 영입·육성 방안은?
김춘석 : 인재 육성을 위해선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직업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적성에 맞아야 하며, 전망있는 분야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능력있고 적극적 자세를 가진 인사를 단행하겠다.
이희웅 :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미래사회 구조 변화를 정확하게 전달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해 인재양성 하겠다. 군청 직원 신규 채용시 사회적 책임과 본인의 능력을 보면서 경제·경영 마인드를 평가요소에 반영하겠다. 경제관련 분야에 개방형 자리를 만들어 지역의 자질과 능력 갖춘 인물 채용하겠다.
원경희 : 학생 때부터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 이포고 골프, 대신고 유도 등 특성화 교육을 시켜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인재로 만들어야 한다. 민족사관고, 외국어고 같은 학교 벤치마킹해서 현재 있는 여주지역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 우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여주대학교의 협조를 구해 인재양성위한 교사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후보 상호토론 및 청중 질의 응답
기대를 모았던 후보자간 상호토론은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확보 방안, 주민등록 이전, 낙선시 거처, 독사에 희생되는 주민들이 늘어날 시 대처방안 등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어진 청중 질의에서는 여주군 택시기사 협의회장 개인택시 김동일 조합장 여주군 택시를 이용한 여주군 홍보 방안과 여주군 상징인 브랜드 마크를 부착한 브랜드 택시 도입, 여주군 교통회관 설립 의사에 대해 물었다.
세후보 모두는 군수에 당선되면 택시 기사를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브랜드 마트 택시, 교통가족 쉼터인 교통회관 설립 등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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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보는 지역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재정적으로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통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기존 회관 활용방안, 소요예산, 타 시·군 예를 확보해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국 지자체 어디를 가나 택시 기사들을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분들은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시·군정을 알리고 이용객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라며 당연히 홍보 요원화해 소양교육과 함께 군청 발행 홍보물 등을 전해 소속감과 인정감, 안정감을 찾게 하겠다고 답했다. 교통회관 건립에 대해선 미처 생각지 못해 설립시기, 소요예산, 규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후보는 여주군 택시 홍보 방안은 당연하다며 앞으로 여주군에서는 택시뿐 아니라 관광버스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브랜드마크 택시 운영에 대해서도 고객과 택시업계 모두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교통회관 설립은 기존에 여주군에 산재해 있는 회관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해 아직 신축되지 않은 회관을 포함해 교통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차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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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곳은 광명, 시흥, 여주 뿐인데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건립 의지를 묻는 경기 으뜸이 전기중 서예가의 질의에 대해서도 세 후보 모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립시기, 소요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6·2 지방선거 여주군수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는 자신들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듯 도·군의원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시 미룬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여주포커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