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신·경분리 해야 비리 근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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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각과 관련 현대자동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보석으로 풀려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공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9월28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국정감사 이후인 10월31일로 다시 연기한 것이다. 그 이유도 석연치 않지만 그 이후에 보인 정대근 회장과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행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전체 조합원의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농민들에게 큰 죄를 지은 정 회장은 지난 8월 중순의 금보석 석방 이후 이사회 출석과 계속되는 공판 일정 연기 속에서 중앙회장 자리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임직원들도 가세하여, 정대근 회장의 석방 탄원서를 받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는 사이 농협중앙회의 태만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9월초 중앙회는 각 지역농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투쟁에 적극 나서지 말도록 공문을 시달하면서 스스로 농민단체이기를 포기하는가 하면, 광주지역본부 및 산하지점의 비자금 조성 사건, 농협중앙회 고위직원들의 골프회동 파문 등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연합 등의 농민단체들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크게 분노하면서, 정대근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중앙회 전체 조직의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한 도덕성 및 신뢰 회복에 나서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비난과 자성 촉구만으로는 중앙회의 비리가 근절되리라 보지 않는다. 이것은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이 모두 비리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철창신세가 되었고, 이에 대해 농민들이 비난의 봇물을 쏟아 냈지만 이번에 다시 정 회장의 비리가 재발한 데서도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농협중앙회의 이같은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농협중앙회을 개혁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중앙회는 지도사업연합회 구실을 하는 별도법인으로 나앉아야 하는 일이다. 그럼으로써 농민의 사회, 정치,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농민의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분리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의 전국연합회가 맡아 조합원에 의해, 조합원을 위해 사업을 펼쳐 갈 수 있다. 즉 중앙회에서 분리된 경제사업은 지역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품목별, 업종별협동조합전국연합회가 담당하고, 중앙회에서 분리된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전국연합회 격인 협동조합중앙금고가 담당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중앙회장의 비리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이고, 항간에 떠도는 ‘비리 복마전 농협중앙회’라는 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농협 개혁의 핵심이라는 ‘중앙회 신·경분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로 되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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