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을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재 정부안이 마련돼 연내 국회에 제출,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현재,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목표가격 설정을 3년 단위로 고정 운영토록 규정돼 있다.
도는 이에 앞서, 목표가격 설정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는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가격(17만83원/쌀 80kg당)과 보전비율(현행 85%→개선 95%)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특히, 목표가격 설정은 국회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토록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각 당 정책위 의장을 대상으로 목표가격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도 목표가격 및 보전비율 상향 조정은 물론, 제도적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쌀생산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한가마당 8천8백18원 낮은 16만1천2백65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경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