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온으로 농작물 재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설하우스 농가를 비롯해 많은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재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지만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초기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바다를 건너 김포로 넘어간데 이어 내륙지방인 충주까지 확산되자 정부의 방역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초기 과정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했더라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쌀값 폭락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MB정부 이후 대북 쌀지원이 중단되면서 쌀재고 누적에 따른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가 적시에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결국 쌀값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폭락하는 사태로 확대되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심이 거세게 일어나자 뒤늦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쌀값의 추가적인 폭락을 막는데 그쳤을 뿐 폭락한 쌀값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전형적인 뒷북농정에 땜질식 처방이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작년의 실패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생산자물자지수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쌀값이 지난 1996년 수준으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동안 올라간 생산비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금의 쌀값은 대폭락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 5월에 10만톤 정도를 농협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고, 추후 상황을 봐서 10만톤을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대책에 그치고 있다.
지금의 쌀값 폭락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뒷북치는 행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쌀값이 폭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쌀값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행여나 정부가 이상기온에 기대어 올해 쌀 작황이 흉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년 평균 수준으로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