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농업 침몰할 것
농협법 개악보다 재해보상법 제정해야
-- 투쟁사
농민들이 쌀 대북지원특별법 제정해서 쌀 대란을 막고, 그 책임을 나누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식량이라고 생긴 것을 북에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 달라. 또 정부는 사상 유례 없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을 뜯어보면 대파비 등 전체 생산비의 11.2%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시설채소 외에 축산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겠다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업이 이같이 침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을 구조해주지 않으며 백년대계 농업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가 늘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들이 만드는 농협에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는 거대 금융그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도 경고한다.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했다. 두 손 굳게 잡고 농협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를 흘려듣지 말아라. 또한 지금 국회에서 농협법 개악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경남지역은 3월 동안 햇빛이 난 날이 3일밖에 없다고 한다. 과실 꽃이 피다 얼어 죽고 하우스 작물들은 햇빛을 보지 못해 수확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도시소비자들은 배추가 아니라 금추라며 뛰는 농산물 값에 시름이고, 농민들은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
하루빨리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우리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굳건한 연대가 투쟁의 승리를 일굴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때 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자.
생산량 조정 직불금 확대
▶정예자 전북지역 농민=정부는 쌀 대신 작목을 전환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10개중 9개는 모두가 수입인데 해봐야 가격이 안돼서 안된다. 특히 쌀을 제외하면 5%밖에 안 되는 식량자급률을 가진 나라가 쌀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농업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 조정과 직불금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통일농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의 분노를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고창 복분자 냉해로 초토화
▶윤동현 전북 지역 농민= 올 겨울 비가 많이 와서 복분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고창지역에서 80%가 냉해로 죽었다. 군청, 면, 읍에서 조사해 발표한 것은 70%이지만 거의 100% 죽었다고 본다. 복분자는 고창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돈이 많이 됐다. 정읍, 순창, 고창 등 이 3개 지역에서는 복분자 수확시기가 되면 지역경제가 활발해진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경제의 파탄지경에 까지 내몰리고 있다.
못자리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벼 가격이 폭락할까봐 모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심정이다. 아예 논을 갈아 엎어 놓고, 모심지 말고 피켓을 200개 정도 꽂아놓고 논을 정리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의 논에 피켓 농사를 준비중이다.
-- 연대사
농협법 개악저지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 대표= 우리의 힘은 연대투쟁에서 나온다. 농협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농민·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쌀값이 떨어져서 남측의 남아도는 쌀을 대북지원해서 북한동포들 먹이고 통일을 이루자고 목청껏 외쳤지만 한마디 대답도 없고 수입옥수수 51만톤 보냈다.
또 이 정부는 농민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고통 받고 있다. 몸부림 치고 있는 농민들을 죽이려고 한다. 농협이 누구의 것인가, 농민들의 것 아니냐. 농민들의 경제사업, 권익위해 일해야 하는 곳이 농협이다. 미국 이명박 정부 농협마저 빼앗아서 기업농을 지원하고 자본을 배불리기 위한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 서민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조금 남아있는 힘, 돈, 권리를 빼앗아서 재벌의 배를 채우는데 힘을 쏟았다. 서민 95% 고통 받고 있다. 그중 농민이 제일 고통 받고 다음에 노동자이다. 우리국민들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서 정치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노동자의 고통 해결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세상 바꾸자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대로 된 정책은 없다. 말 그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농촌은 황폐화됐다. 이 정부의 잘못됨을 알고는 있는지 농협개혁 신경분리만 된다면 이나라 농업농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또한 농협을 지주와 주주를 위해 개혁 하고자 한다. 농민연합은 농협을 금융지주로 팔아넘긴다는 개악안에 반대한다. 한없이 올라가는 생산비와 끝없이 떨어지는 벼 값으로 인해 빚 만지고 있다.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극단적 처방을 요구했다.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쌀 가루로 만든 빵이나 막걸리를 먹는다면 이 나라 쌀값 오른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소비해서 과연 쌀값이 올랐나. 또 쌀이 지천으로 넘나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우리는 소중한 한 톨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농민의 피와 땀을 쏟아 부었다.
설상가상으로 사상 유래 없는 자연재해가 덮쳐서 수박, 참외 농사를 짓는 하우스농가의 고통소리가 우리 심장을 울린다. 또 이놈의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민의 자살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이런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확 바꾸자.
협동조합이 주주자본주의 대안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침몰하는 것은 천안함 만이 아니었다. 농민생존권, 남북관계 등 모든 것이 침몰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침몰하는 것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는 무엇이냐. 오바마 행정부는 자본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월가와 선전포고 했다.
일본은 또 어떠냐. 하토야마정권이 추진한 것은 우정사업을 민영화로의 전환을 철회했다. 협동조합이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이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며,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가 복지국가이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조합원이고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