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되는 쌀대란, 정부대책은 20만톤 격리

5월에 10만톤 매입 후 추가 매입결정

  • 입력 2010.04.26 08:5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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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만톤을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을 포함, 71만톤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장유통 물량 중 20만톤을 격리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5월에 적정 가격으로 10만톤을 매입한 후 나머지 물량은 시장가격 상황에 따라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며, 매입대상은 농민, 지역농협, 민간 RPC에서 보유한 벼로 할 계획이다.매입비용 등 소요예산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활용한 후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장에서 매입한 벼는 정부 보관창고로 이고하여 금년 가을 수확기에 농가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0년산 예상 벼 재배면적을 감안 시 평년작일 경우에도 잉여물량이 남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에 벼 이외 콩, 옥수수 등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하여 ha당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타작목재배에 지원하는 금액도 농협중앙회의 자금으로 추진한 뒤 재정보전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09년도 양곡년도 말 기준으로 재고물량은 128만톤이며, 2008년 양곡년도말 재고 95만톤보다 33만톤이 더 많은 상황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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