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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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공조를 펼쳐나가기로 합의했다. 야5당 대표들은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보육에서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협의서에 서명했다.

야5당 대표들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농업과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것”이라며 “차별 없는 행복한 밥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5당 대표들은 △의무교육기간 전면 무상교육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결식아동 예산확보와 전달체계 개선으로 결식아동문제 해결 △친환경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및 지원예산 확보 △지역사회 연계형‘먹거리·식생활’교육 체계화△학교와 농촌 (食)-농(農)거리 좁히기 △100%직영급식 전환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구성 및 전담부서 배치△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담은 정책 협약서에 서명했다.

배옥병 친환경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순환경제를 위해 올바른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편으로 “야5당의 정책협약으로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자치단체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늘은 그것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유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농민들도 좋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건강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5당의 협약식이 사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도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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