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토종농산물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8개의 농업지원 조례를 검토했다. 지역조례를 통한 지역농업의 지원은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이 분석한 지원조례들은 지자체 자체에서 만든 조례도 있었으며, 주민발의로 제정된 조례도 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산확보나 인력, 사업개발 등은 아직 미흡한 지역들이 많았다.
제주도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는 주민발의로 제정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반면 경남의 토종농산물 지원조례는 농민단체의 참여가 저조해 취지는 좋으나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잘 만들어진 조례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된다. 제주의 학교급식 조례는 조례제정으로 인해 사업이 확대됐다.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에서 무상급식 지원까지 확대됐다. 가평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도 친환경농업 지원이 아닌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까지 영역을 넓혔다.
농업지원조례는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역량이 강화되야 한다. 강진군의 귀농지원조례는 지역역량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귀농지원을 통해 강진군은 감소하던 인구수가 조금이나마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강진의 여성농업인지원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여성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농업의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평군은 친환경지원조례에 생산자단체를 지원하는 조항을 만들어 가평군친환경농업연합회(회장 엄종태)를 발족시켜 회원수가 1백4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원조례의 역할인 지역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된 경우도 있다. 가평군의 친환경농업지원조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를 2배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급증했다. 제주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도 생산자들이 작목반을 만들고 학교에 납품하는 형태로 발전했으며, 경남의 토종농산물 지원조례도 농민들이 토종농산물 재배를 확대하는 효과를 낳았다.
서산시의 최저농산물 생산비보장 조례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현장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지만 조례제정 이후 효과를 본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농업관련 조례는 2천1백43개에 달하고 있다. 지역조례들은 생산과 유통에 관한 지원조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득과 관련한 지원조례도 제정이 활발하다. 소득지원을 위한 조례는 각종 기금운영을 위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다.
잘 만들어진 농업지원 조례가 지역의 농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가평의 친환경농업지원조례와 제주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취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타지역의 우수한 조례들이 공약이 되고 또 조례로 제정돼 지역의 활성화와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행세칙, 예산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만이 아닌 지역농민들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또한 조례제정이후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예산확보도 수월하며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끝〉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