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열렸던 농업협상에서 세이프가드와 민감품목, 블루박스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WTO가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량 폭등에 따른 자국 농산물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기준점을 변경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관세 감축이 낮은 민감품목의 숫자를 정하는 문제, 허용보조인 블루박스의 기준년도를 설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번에 열린 농업협상에서는 협정서와 의장초안이라고 알려진 관련 정보, 그리고 회원국들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되었던 자국의 보조금을 얼마나 삭감하고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의 농업통계를 바탕으로 세부원칙을 만들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열려있는 세션이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대사는 라미 파스칼 의장에게 협상내용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워커 대사는 이번에 토론된 주제들 중에 하나는 농업통계 속에 생산의 가치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으며, 국내지지의 일부 형태 중에 새로운 범위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는 개도국들에게 허용돼 있다. G33이 제안한 가격과 수입량 연동제와 가격 폭락에 의해 작동되는 세이프가드를 다룬 2개의 비공식적인 문서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워커 대사는 보고했다.
그러나 두 문서는 대표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언급하기에 너무 늦게 회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서는 취약한 최빈국을 위한 유연성에 대한 것과 세이프가드가 사용됐을 초기에 수입물량이 일반적으로 예상보다 적게 들어 올 경우 다음 해의 수입량 급증이 과장돼 세이프가드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만든 세이프가드 계산법으로 G33이 반대했던 제안이다.
관세감축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은 민감품목에 있어서는 캐나다와 일본은 자국의 민간품목 범위를 4% 기준보다 높일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만약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들 국가들이 치러야할 대가가 어떻게 될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농업보조를 허용하고 있는 블루박스에 대한 협상들은 기준년도를 언제로 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상한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쓰인 양의 평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상한은 2002년 농업법의 최고치 예상보다 10% 혹은 20%가량 높아 종종 “머리위의 공간”이라고 불린다. 한편, 중간평가는 무역협상위원회에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형석 농업농민정책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