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2일까지인 3월 첫주차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농업협상이 개최되고 있다. 각국의 고위급 협상단 및 WTO 농업의장은 이번 협상에서 모델리티의 잔여쟁점인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DDA 농업협상에서는 모델리티의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template)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상기간에는 농업 모델리티 협상의 대표적인 잔여쟁점 중의 하나인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는 개도국에 한해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개도국 수입국 그룹(G33)과 주요 수출국간에 SSM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라미 파스칼 WTO 사무총장은 오는 29~30일에 DDA 협상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고위급 수준의 점검회의(stock-taking)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농업협상은 3월말 점검회의 직전의 농업협상이라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