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농운동

IFAD 농민포럼을 다녀와서

  • 입력 2010.03.08 13:02
  • 기자명 구점숙 전여농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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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15~16일, UN산하 농업기구인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이 진행하는 농민포럼에 참석차 로마에 다녀왔다.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 국제농업개발기금)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7년 12월에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 하나이다. 2001년 현재 가입국은 16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78년에 가입해 기금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농민포럼은 IFAD(국제농업개발기금)의 주도로 2005년 준비회의를 거쳐 세계 농민단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2006년 처음으로 개최됐고 2년을 주기로 하며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다. 

▲ 구점숙 사무총장

IFAD은 1977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지만, 갈수록 기아와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또한 최근의 전 세계적 식량위기는 그들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강화시킨 셈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 농민들에게 어떤 부분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층농민들에게서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기층 농민조직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자 토론의 전 과정마다 IFAD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다.

농민포럼에 참가한 조직은 LVC(비아 캄페시나), IFAP(국제 농업생산자 연맹), WFFP, WFF(어민단체), ROPPA(서아프리카 농민단체 네트워크), AFA(아시아 농민연합), COPROFAM(남미 가족농 연합)등이다. 참가한 농민조직을 살펴보면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적 성향에서부터 농업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격까지 다양하다.

3차 농민포럼의 주제는 각 나라나 지역에서 IFAD과 농민단체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IFAD이 성취해야할 목표를 진행해나갈 것인가 였다. 이는 농민포럼을 기획한 배경과도 같은 맥락의 주제이다. 14일에는 IFAD에 대한 LVC 내부 전략회의를 진행하였는데, IFAD의 정책담당자인 필립 레미(Philppe Remy)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IFAD이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을 국제적 식량위기로 결론내리고 국제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소농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운영의제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소농 친화적이고 소농투자 정책을 지지하기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접근이나 농업개발 과정에 대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제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개발과 소농의 중요성은 이후의 사업진행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민포럼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IFAD 규정에서 재정운영은 95%가 각 나라의 정부를 통해 지원되며 5%만이 IFAD이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된다고 했다. 하지만 포럼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기금운용의 실제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요구보다는 정부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이 다반사임을 포럼에 참여한 농민들이 폭로했다.

따라서 각 농민단체들은 IFAD이 각 국 정부를 통한 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강화해야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LVC는 농민포럼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하는 농업모델의 형태에 대해서 재확인할 것에 대해 제출했다.

농민포럼을 진행하기 전인 12~13일에는 여성농민 특별 워크숍을 진행했다. 농업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특히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농민의 역할이 크다는 것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여성농민들의 영향력이 높지 못한 까닭에 여성농민의 지도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제출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AFA 사무총장이 여성농민의 현재적 상황과 요구를 발제했다. 또한 농민단체 내에서 여성농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할당제를 실시할 것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고, 여성농민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우선해야 할 것인지 토론했다. 지역별, 나라별 조건은 달랐지만 여성농민이 처한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농업에서 기여도와 여성농민의 중요성이 점차 재발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뜻을 함께 했다.

IFAD을 비롯한 각 국가들이 여성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농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무엇보다 혼합 농민조직 내에서 여성농민의 참여에 대해 할당제를 적용하고 여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주장됐다.

여성농민 자체의 의결체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론화 되었다. 참고로 다음에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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