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26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OECD 30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등 10개 비회원국의 농업장관들과 EU, FAO, WTO의 대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품과 농업정책 :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한 2010 OECD 농업각료회의가 12년만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향후 20년간 농업과 식품분야가 당면해야 될 기회와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식량안보, 무역, 기후변화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세계 농식품 시스템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방안을 토의했다.
각국의 대표들은 식량불안(food insecurity)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생산성 제고,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교육훈련, 시장 발전 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대표들은 무역이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규칙에 기반을 두는 다자무역 시스템이 그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들은 기후변화가 식량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한국대표로 참석한 유병린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도농간 격차의 경험을 토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과 농업과 농촌개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도농간 균형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0 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는 전 세계 인구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인식하에 식량안보,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식품분야의 정책원칙(Policy Principal for Food and Agriculture)’과 ‘OECD 활동의 지침(Ministerial Guidance to OECD)’으로 구성된 각료선언문(COMMUNIQU)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각료선언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2015년 이전에 OECD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OECD 각료회의 기간 중 캐나다 측 요청으로 양국 대표간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동 면담에서는 현재 WTO 분쟁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협조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