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농정 2년의 성과?
[사설]MB 농정 2년의 성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3.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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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을 맞이하여 새 정부출범 2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소고기 이력제 도입으로 농축산물 유통투명성을 제고 했고, 농·수협 개혁추진, 2년 연속 풍작으로 쌀 등 농식품 가격 안정으로 가계 부담 경감을 MB정부 2년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MB농정 2년의 성과에 동의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간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졸속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을 타결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조공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송두리째 유린해 버린 미국산 소고기 수입협상 타결은 거대한 국민적 촛불 저항인 광우병 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으로 농업계에서 오래 동안 요구해온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소고기 이력제실시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의 촛불 저항이 성취해낸 국민들의 성과인 것이다.

그리고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이 주장했던 경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합회 체계로의 농협개혁은 고사하고 2009년 정부·농민·농협·학계가 참여한 농식품부 산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마저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으며, 협동조합 정신은 사라지고 기업경영 논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독단적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의 양곡정책 부재와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맞이한 쌀 대란사태로 농민들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 정부는 쌀값 폭락을 바라기라도 한 듯이 2년 연속 풍작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 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정부는 MB 농정 2년 동안 농민은 없고 시장만 있었고, 협치는 없고 배제와 독단의 농정만 있었다는 농업계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앞으로 남은 3년 정부는 농민을 중심에 놓고 농민적입장의 농정을 펼쳐야 한다.

무분별한 수입개방을 억제하여 농업을 보호 하고 더불어 협동조합 정신이 살아있는 농협, 농민이 주인인 농협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돌려 줘야한다. 시한폭탄이 되어 버린 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대북 쌀 지원의 즉각적 실시로 쌀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농정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배제하고 고립 시키고 탄압하는 독재적 발상을 버리고 비판적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이것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리는 출발점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업을 살리면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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