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 보육정책을 위한 토론회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제 5 정책조정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원희룡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이대로 가면 2300년이면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특히 서울시 출산율은 0.96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밝혔다.
원 의원은 “지정된 서울형어린이집의 34%가 국공립시설이다. 민간보육시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에 배치된다. 더구나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된 시설환경개선비의 44.8%가 간판교체 비용으로 쓰였다. 간판 바꾼다고 시설이 업그레이드된다는 얘기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행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출산율은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의원은 “문제는 보육이다. 출산율은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예산의 집중이 필요하다. 어.부.바 프로젝트로 매년 보육예산 1조원을 지원해 공보육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 2010년을 출산율 0.96을 탈출하는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투자가 전면적이며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이 미온적, 부분적일 경우, 출산률 제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2003년 이후 GDP 대비 영유아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12에서 0.34%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정부 보육예산은 연평균 35% 정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0.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 취업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가 증대 된 상황에서, 일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보육인프라 구축은 가장 우선적 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양육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보육인프라 구축과 보육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통해 육아기 여성층의 경제활동과 양육이 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육아기 여성은 육아와 일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육정책의 해결방안으로 이 교수는 △보육의 시장화를 지양하고, 공공 영역으로서의 보육 개념을 기본으로 한 보육정책을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평가인증 등 서비스 관리제도의 발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육아재정의 확충에 집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필요하며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정책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질적 보육에 성과가 있는 시설지원(인건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자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남훈 한양대 교수(아이낳기좋은세상서울운동본부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덕철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국장, 이국희 서울시의원,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 문춘옥 한국바른보육실천연대 대표, 김창수 서울시국공립보육시설연합회 부위원장, 이인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