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1위 서울시, 무상급식 전국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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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예비후보들의 선거공약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 급식운동본부)가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무상급식률 0%인 서울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50만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24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이 참여하고 있는 급식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광역자치도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을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 자지단체의 학생 1인당 연간 무상급식 지원금 현황은 전북 7만3천750원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경우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경우도 역시 서울이 연간 1인당 70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전북은 1인당 13만8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지예산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밥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교육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은 색깔론이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갈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무상급식은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및 서울시 조례 제,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서울시민 50만 서명운동과 6월 2일 지방선거 기간을 앞두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이 후보들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2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상급식 법안(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당론 추인 법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21일 무상급식은 1차적 교육복지라며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차원의 예산안 지원이 진행되야 한다”며 “전남 친환경 농산물을 무상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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