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곳곳서 문제

오염된 오니토 발견, 농지 파헤쳐 골프장, 체육시설 건립 등
조진래 의원, “설명회 제대로 하라”

  • 입력 2010.02.16 09:07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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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은 전체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60%에 달하는 8조원이 투입되는 최대 공사구간이다.
이 같은 대규모 공사를 2011년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낙동강 일대 오염된 진흙토(오니토)발견, 함안보 저지대 침수피해, 창원 골프장 건립 논란 등 공사구간 곳곳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9일 낙동강 국민연대 소속 단체회원들이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현장서 대형 현수막을 펼친 채 수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지난달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 구간에서 발견된 오니토(퇴적 오염토)에 대한 야당과 환경단체의 분석결과를 놓고 국토부는 국내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낙동강 국민연대 소속 경남·대구·부산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료채취를 진행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의 오염기준 수치를 넘고 있다며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 대구, 경남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국민연대도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식수오염 주민생존 위협 낙동강사업 중단하라’가 적힌 15m길이의 대형 현수막을 들고 강으로 들어가 수상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 농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8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함안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대책과 지난달 발견된 오니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농경지 침수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역주민들은 국토해양부가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침수피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납득할만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안보 저지대 침수와 관련, 국토부는 대책안으로 함안보 관리수위를 기존 7.5m에서 5m로 낮추고 그 이후에도 발생하는 침수문제는 농경지 성토를 통한 리모델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함안지역의 저지대 특성상 5m로도 침수피해와 안개일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농경지 성토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보상을 받아도 수년간 경작이 어려워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낙동강 구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 밀양 하남읍~창원시 대산면 일대의 낙동강 공사구간(16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창원시 대산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청은 창원시 고수부지 내에 친환경골프장 건립계획을 밝히자 “둔치농업 경작권을 빼앗아 한다는 것이 결국 골프장이냐”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뒤늦게 사업 대상지로 포함돼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마을과 포산마을은 지난해 6월 마스터 플랜 발표당시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5일 국토부가 상동지구 강 폭을 넓히고 둔치를 성토해 자전거 도로와 체육시설을 만든다며 70가구 3만3㎡에 대한 사업고시를 진행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50년간 살아온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매리마을 주민들은 지난 5일 부산국토관리청을 찾아가 마스터플랜대로 공사를 진행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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