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판 농민단체는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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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역 농민단체 지원계획과 함께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각 단체들에게 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일 충청남도 도청 농산과는 ‘2010 농업인단체 지원계획’문건을 충남지역 농민단체에 발송하면서 “정부 또는 행정을 비판, 비난하는 사업 행사는 지원 승인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 등에 정부 행정을 비판하는 문구, 구호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을 공공연히 밝혀 단체들의 비판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민주 남북지방 위기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미끼로 정부 행정을 비판하지 않는 단체들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냐”며 “해당공문을 작성한 관계 공무원과 관리책임자에 대한 인사적 징계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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