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의 FTA가 체결되면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최대 6천5백12억원에 이르고, 한-미 FTA와 동시 발효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져 최대 1조1천842억원이 예상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8일 aT센터 회의실에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괄연구책임자로 발표에 나선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국내 축산물 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높은 양돈산업이 FTA 체결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수입 삼겹살의 73.6%를 차지하는 EU산 삼겹살 등이 한-EU FTA 체결로 국내에 반입량이 커질 경우 양돈산업의 피해가 최소 2천993억원에서 최대 6천51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 피해액은 최소 7천298억원에서 최대 1조1842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기별 관세 감축효과로 인해 한·EU FTA 발효 첫해 평균 최대 490억원의 국내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5년차와 10년차에는 평균 2천573억원과 4천902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유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국내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 교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낮은 생산성을 위해 써코 백신 지원 △청정화 지위 회복 △농가단위 차단방역시스템 강화 등, 높은 생산비를 해소하기 위해 △사료자원 확보 시스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위생과 안전 인증제도 및 신선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