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13기 1차년도 출범에 부쳐
전국농민회총연맹 13기 1차년도 출범에 부쳐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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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대의원과 회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기 1차년도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개최되는 대회이기에 우리의 관심과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익히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년 동안 이루어진 농업정책은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농민을 배제하는 정책이었다. 집권하기 무섭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여 국민적인 저항을 받은 바도 있다. 또한, 정권출범기의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제2의 녹색혁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귀에 생생하건만 지금은 쌀값폭락을 기화로 농민과 지역농협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더 나아가 쌀마저도 불안정한 국제시장에 내맡기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마당에 그간 추진해 온 농업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고가 아무리 높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계속 외면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농업정책의 중심에서 농민을 배제한다고 해서 농업의 주체들마저 농업과 농민을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지역의 농민을 보다 폭넓게 조직화해 내야하는 것이 전농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정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농민이 배제되는 상황이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의 절대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이 보다 깊게 농업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지역 단위의 농민대중과 소통하고 조직함으로써 시군농민회를 보다 강화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농이 지역차원에서 농업·농민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이나 소득지지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농업정책을 견인해내는 일과 함께 지자체의 농업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방자치 농정에 대한 정책적 개입력을 높여야 하고, 일회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농 13기 집행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채찍과 당근으로 농민조직들 간의 연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과도 맞서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하고, 시군 농민회간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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