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물 부산공급계획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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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댐수위상승 결사반대 서부경남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9일 진주시 칠암동 경남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지역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 우종표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남강댐 수위상승 및 남강물 부산공급 계획은 서부경남 머리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를 ‘물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자,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미래의 핵심자원인 수자원을 강탈하는 서부경남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토부는 남강댐 수위상승 대신 현재의 남강댐 여유수량과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부산 등지에 우선 공급하고 차후에 지리산 상부댐 건설로 추가 확보되는 수량을 2단계로 공급하는 이른바 남강물 부산공급 단계별 추진방안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회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참석,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정부의 사업 진행절차가 ‘허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제한적 최소 보상을 전제로 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석 결과만을 공개하는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작태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남강댐사업 본 타당성조사 용역조사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불법 발주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말 불법 발주된 본 타당성조사 과업지시에서는 당초보다 오히려 늘어난 하루 최대 129만톤의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이 포함된 것과 함께 지리산 상부댐 건설 방안까지 특별과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낙동강 물의 수질을 개선하지 못해 식수원을 남강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고, 따라서 부산시민을 위해서라도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도 남강댐사업을 ‘서부경남 말살정책’으로 못박고, 해당 계획의 전면 철회 및 국토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강물 부산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서부경남은 수자원 고갈 및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유지는 물론, 더 이상 새로운 산업단지 하나 있을 수 없는 불모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천만 비상방수로’에 대해서는 남강댐 수위상승 및 지리산 상부댐 건설에 따른 홍수위험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이고, 산청·함양·남원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지리산 상부댐’은 남강물 부산공급계획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타당성 조사의 편·불법 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김정권 의원실에 따르면 남강댐사업을 진두지휘해 온 국토부가 지난해 8월 KDI의 남강댐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 직접 개입해 사천만 어업피해보상비를 당초 추산액 6천억원의 채 10%도 안 되는 478억원으로 낮춰 잡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결과를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 항전하는 것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까지도 불사할 것”이라며 “김태호 지사는 정부에 정면으로 나서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반대의사 표시를 공개적으로 밝혀라”고 압박했다.

한편 서부경남대책위는 이날 총궐기대회에 이어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광미사거리까지 가두행진을 가진 뒤 자진 해산했다.
〈진주=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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