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위탁급식 직영전환 유예

학교급식운동본부 강력 비판…검찰 고발 강행

  • 입력 2010.01.18 13:45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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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직영급식 전환 실시를 앞두고 서울의 중·고교의 직영전환시한이 대거 연장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학급식위원회를 열고 직영전환을 거부해온 260여개 학교들을 전환 유예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위탁급식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 심의결과 발표를 통해 “1일 2식 이상 제공학교로써 석식 인원이 중식인원수 대비 20%내외인 학교에 대해 2011년 2월28일까지 위탁급식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직영전환을 대다수 마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위탁급식 시행 학교 565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220개(86%)와 중학교 40(14%)개 학교가 직영전환을 201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 같은 결정이 위법이라며 오는 20일 직영전환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교육감과 조직적으로 급식전환을 거부해온 해당 학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배옥병 급식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학교장들이 지난해 조직적으로 직영전환을 기피해온 것에 공무원법 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전국교장단협의회가 일선 학교장들에게 직영전환을 거부할 것을 종용한 공문 발송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8일 열린 학교급식위원회의 공신력에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배옥병 대표는 “2008년부터 학교급식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석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말 2년 임기가 다 됐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이번 위원회는 대부분 보수 학부모단체와 위탁급식을 옹호하는 학교장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 당일 15명의 새 위원들을 그 자리에서 위촉하고 회의에 들어간 바 있다.

한편, 부산교육청도 11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97개 학교(15.6%)의 위탁급식 허용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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