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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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론 88 전국 농협 축협 임협 조합장 부정선거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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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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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왜, 돈 뿌리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나. 지난 날 뿐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19년 13일 부정부패한 선거에도 정부는 무관심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독자님들은 이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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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부패해 있었고, 앞으로도 돈 뿌리는 선거가 계속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는가. 여기에 관심은 있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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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제는 정치권도, 정부도, 농민단체도, 농민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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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나 하면,
돈 뿌리든지 말든지 가만두라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팍팍 돈 쓰게 가만 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농민이 60%이고 무관심 한 자들은 25%이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농민이 5% 내외다. 절대다수 농민이 돈을 팍팍 쓰도록 정부는 관여 하지 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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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치도 필자가 넉넉하게 하는 수치고 실상은 90%농민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9%내외 농민은 무관심하고 겨우 1% 내외 농민만이 돈 선거는 안 된다고 주장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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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것이 대한민국 농촌과 농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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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나하나 보자, 본 글을 읽어 보시고 맘이 통하시는 분은 전화라도 해주시면 소주 한잔 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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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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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 선거에 돈을 뿌릴까 생각하시는 분!
필자는 그대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선거에 돈이 안 통한다, 이런 세계에 사시는 그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궁창이에서 사시지 않고 투명하고,공정한 사회에 사시는 그대는 선택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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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썩고 또 썩은 시궁창이 오물질 보다 더 추악한 세계에 사는,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며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촌에 사는 촌사람입니다. 이 오물질 속에서 같이 춤을 추고 놀아야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왜, 부패한 세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사느냐고 말 하겠지, 그러나 나의 능력 한계가 이것 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썩은 오염물 속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춤을 추니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들과 생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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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이해가 가시나, 이해 가지 않아야 좋은데, 이해가 간다면 안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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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 선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돈 선거가 영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호남지역도 마찬가지고 충청지역도 똑 같다. 전국이 돈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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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부정선거가 판을 쳐도, 왜, 정치권과 정부는 수수방관만 할까,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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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장 후보자나 당선자 뒤는 누가 있을까.
이들 뒤는 든든한 정치권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지역 국회의원들은 조합장이나 조합장 후보자들이 절대적인 후원자이다, 지역구에서 어느 누구보다 표를 동원할 능력이 있는 대단한 자들이다. 돈으로 표를 확보 했으니 이 표가 바로 자신들 지지표로 돌아간다. 그러니 묵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모두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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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겠지 한마디 더 할까.
독자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리고 그 지역 조합장이 자신의 표를 확보하는 것에 절대적이 영향을 주는데 이들을 포기하겠는가. 비록 돈 선거로 당선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속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들을 감싸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실재로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해보시라 그러면 이해가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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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왜, 농민은 돈 받고 표를 찍어 주느냐.
돈 받고 표를 찍어 주지 않을 농민은 조합 전체에 10%도 아니 된다. 그러니 돈 주면 90%가 돈 받고 찍어 준다. 이 수치도 10%라고 하는 것은 후한점수이고 실상은 1%도 아니 된다. 결국은 99%가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찍어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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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장은 돈을 주면 100%가 찍어 준다. 100%라고 하니 믿지도 않겠지.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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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돈을 얼마 만큼 주느냐.
이것은 지역 농협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난 모 선거에서 500만원 사건을 아시나. 나도 이 금액을 믿지 못하고 50만원이겠지 했는데, 사건화 되고 500만원인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이 당시에 필자는 대의원이 선출하는 선거 방식을 전 조합원이 하는 직선제로 하자고 주장하는 글은 온천지에 올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 직선제로 모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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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균적으로 지역조합에 따라 20만원, 10만원 주는 지역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생각하건데 평균 20만원이 70%이상이고 10만원이 20%정도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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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가장 중요한 동책은 예나 지금이나 100만원이다. 동책에게 100만원 아니 주면 동책이 조합원들에게 돌려라고 준 돈 대부분을 동책이 착취한다. 이것은 선거에 불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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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장 후보자는 얼마를 써야 당선이 되나.
조합원 수가 2,000정도라면 1,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이라면 3억이고 동책경비 포함하면 4억정도이다 조합원이 4,000명 정도라면 2,500개 봉투에 5억이고 동책관리비 포함하면 6억정도이다. 왜 500개 봉투가 더 필요한가 하면, 양쪽에 돈 받으니 표가 도망가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돈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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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원 수에 따라 2억에서 7억정도 써야 당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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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왜 돈을 주면 100%가 표를 찍어 주는가.
동책이 돈을 돌릴 때 세심하고, 철저하게 조합원 성격을 파악한다. 돈을 주어도 표를 찍어 주지 않을 사람에게는 절대로 돈을 안 준다. 돈을 주면 확실하게 표를 찍어 줄 사람에게 돈을 주니까 100%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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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표는 도망갈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쪽에서 돈을 받으면 그때는 농민들 머리가 우왕좌왕 한다. 결국은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표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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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왜, 농민은 돈에 표가 팔여 가느냐.
농민의 생각은 누가 당선이 되어도 똑같다는 인식이다. 그러니 “돈 주는데 찍어주지 말라꼬” 하는 농민이 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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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사람을 평가는 하지만 평가 수준이 매우 낮다.
농민들은 누가 조합장이 되는 것이 자신의 조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다. 이것은 농민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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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민은 나이가 최하 평균 60세 이상이다. 60세 이하는 5%도 아니 된다 절대 다수 농민 95%가 60세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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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력이 국졸이 90%, 중졸이7%, 고졸이 2%, 대졸 이상이 0.001%,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대충 수치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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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력보다는 사회적 적응 능력이 아주 낮다, 예를 들면, 이 60대 이상은 도시 진출 자체도 못했고, 도시에 갔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했는 자들이다. 이들은 여러 사정에 의하여 농촌에 눌러 앉은 자들이다. 이들은 판단력이 매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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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民主主義를 論한다. 民主主義는 정말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民主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民主民主, 우리농민, 우리농민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신의 권리도 못 챙기는 이들에게 무슨 공명선거를 기대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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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말한다. 학력 운운 하면 저학력자들은 반발한다. 그렇지만 고학력자하고 저학력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저학력자들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다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명석한 저 학력자는 그래도 民主라는 槪念은 잘 안다. 비록 학력은 낮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터득해서 유식하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자이다. 일개 郡에 한 두 명이 있을 똥 말똥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80이상인 자들이다 70대만 하더라도 70년대를 살아 왔기고 산업화를 격었기 때문에 시골에 살지 않고 도시로 도시로 이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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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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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 실태를 본에서 대충 갈파 했는데, 현 조합장 부정 선거를 막을 방법을 검토해보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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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부패방지 차원에서 척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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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색출방법은***
1. 선거에는 반드시 동책이 선거 돈을 돌린다.
후보자는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돈을 돌리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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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책 색출은 너무 쉽다.
어느 동네 누가 ㅇㅇ조합장 후보자 운동하는지 파악하기란 쉽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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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동책을 경찰이 추궁을 하면 사실을 실토한다.
농민들 중에서 자신이 돈을 살포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버틸 농민은 거의 없다. 왜정시대 형사같이 고문을 하지 않아도 술술 나발을 다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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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책이 실토하면 후보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혹 가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돈은 돌렸는데 후보자 돈이 아니고, 동책 자신의 돈으로 주었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실상은 후보자 돈이다.
동책(운동원) 자신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 되어 있으므로 처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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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한국경찰 수준이나 능력으로 충분하게 부정선거를 처리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을 취급하려 않는다. 무엇 때문에 골치 아프게 사건에 매달리노, 그냥 그냥 넘어가면 누이 좋고 매부가 좋은데, 본 글을 읽는 독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라. 본 건을 해결할 생각이 있나. 사건이 터지면 어쩔 수 없이 엄무에 종사하겠지만, 사건이 터지지 않는데 왜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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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혹자는 선관위 운운 하는데,
아무리 선관위서 활동 해봤자 금전 살포는 막을 수가 없으니 선관위가 있으나 마나하며, 돈 부정선거에서는 주도적으로 방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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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선관위나, 경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어찌해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겠지 그 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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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정선거 사건은 제외하고, 돈 선거는
부정 돈 선거를 검거하거나 색출한 경찰에게 1개급 특진시키고, 1인당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간단하게 해결 된다. 전국에 한건만 해결해도 그 효과는 엄청나게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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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급 특진시키는 것도, 담당 경찰관과 직계선상에 있는 모든 직원을 특진시킨다. 예를 들면 담당 경찰관, 계장, 과장, 서장까지 줄줄이 특진시킨다. 포상금도 줄줄이 1억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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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다면 전국 농협 수협 축협 임협 특수농협 부정 조합장 선거는 완전 일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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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쉬운 해결책을 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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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뒤에는 정치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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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북핵도 중요하고,
남북통일도 중요하고,
대통령 잡아넣는 것도 중요하며,
대법원장을 깜빵에 쳐박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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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보통사람들의 생활적폐가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활적폐를 청산이 아닌 척결을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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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0,
촌사람 kimsunbee 쓰다.
0i0-351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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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20:21:59 112.165.59.185

농협 축협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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