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예산, 삭감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
2009-08-31 한국농정 기자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 역시 작년보다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은 작년 추경예산 17조3천억 보다 4% 감소한 16조7천억이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사업예산은 15조1천억 으로 작년보다 4천900억 가량 증가했지만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없이 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예산 5천111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작년대비 190억이 삭감된 예산이다.
농식품분야 사업 중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이 18개이고,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폐지 및 예산 삭감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화학비료지원사업, 농신보기금 출연, 농어민건강·연금보험 지원 사업 등 농어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 농어민들의 금융 애로 지속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현 정권이 지향한다는 친 서민정책에 부합하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농업생산액 대비 5% 수준으로 OECD가입국들 농업보조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농업보조금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다면 농어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 농어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할 마음이 있다면 정부재정의 혼란을 초래한 상위층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을 폐기하여 재정 세입을 확대하고, 농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