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 같은 송전선로 계획에…결집하는 전국 농민과 주민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김수나 기자]

“농촌을 희생양 삼은 송전선로·철탑 건설은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폭력적이다”라는 외침이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경과지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 구심점은 각 시군·읍면, 지자체·광역 단위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와 머잖아 꾸려질 전국 대책위원회다.

먼저 전북에선 일찍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최적경과대역이 선정됐지만, 2024년 5월 설명회에서야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인지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5월 7일 8개 시군 대책위와 환경단체가 결집해 송전탑 백지화 전북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현재 전북 대책위 소속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9개 시군 대책위 등은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선정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책임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송전선로 입지를 두고 지역 간, 지역 내 밀어내기를 일삼으며 갈등을 조장하는 한전의 행태에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중간에 위치해, 절대적 ‘경과지’에 불과한 충남에서도 최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엔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충남 대책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생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 전력의 수송을 위해 송전선로와 철탑을 깔고, 그 절차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오직 장거리 전력 수송을 위해 충남은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라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농민과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안은 분명히 있다. 충남도와 의회 등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한편 곧 발족할 전국 대책위와 함께 송전선로 백지화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총 99개(송전 70, 변전 29) 사업(국가전력망 사업) 가운데, 약 38%가 호남에 몰려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단위 대책위도 지난 11일 구성됐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과 전남 영암·장성·곡성·영광·화순·해남 등 지역 대책위가 합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광주YMCA에서 열린 ‘광주·전남 초고압송전선로 집담회’는 광주·전남 대책위 구성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고압송전선로 반대 활동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이날 참가한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주민도 모르게 뒤늦게야 알려진 사업계획 △밀실에서 진행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업 찬성 쪽 주민만 참여하거나 참가 주민이 거의 없는 형식적 주민설명회 △지역 피해만 가중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등이다.

한편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4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심의·의결 기간 내 입지선정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됐다고 판단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중재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초 전국 농민들과 농촌 주민들은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 및 철회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