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시범 말고 전면 시행해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69개 소멸위험 군에서 전격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7~12개 군에 국한한 시범사업으론 ‘국가균형발전’이란 정책 목표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7개 군(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국비 40% 출연으로 설계돼 있다. 내년부터 해당지역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부족한 대상지역과 국비 비율이 지역의 수많은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국회엔 ‘대상지역 3~5개소 추가’와 ‘국비 50% 출연’을 위한 사업예산 증액안(1703억→3410억원)이 등장해 있다. 지자체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조차도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내 제4당인 진보당은 정책의 취지를 되새기며 근본적인 고찰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소 힘들더라도 반드시 ‘전면 시행’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장의 발원지는 지역위원회다. 이석하(전남 영광)·정학철(전남 화순)·이대종(전북 고창) 등 진보당의 ‘농민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종덕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국회가) 지금 진행하는 기본소득 방향은 지역 간 차별·위화감·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전면 실시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전국 69개 소멸위험 군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할 것 △국비 출연을 대폭 확대할 것(40→90%) △1인당 지급단가를 확대할 것(월 15만원→30만원) △연내에 기본소득법을 제정할 것 등 4가지를 내놨다. 단지 대상지역의 전면화뿐 아니라, 국가가 전폭적인 예산 투입으로 책임·의지를 보이라는 주문을 포함하고 있다.

담론을 맨 앞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표발언을 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늘리는 게 쉽진 않겠지만, 미국의 요구엔 3500억달러씩이나 쏟아부으면서 소멸해 가는 농어촌에 그 정도 투자를 주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도 정부지만 지역에서부터 담론을 만들어 가려 한다. 69개 지역이 동시에 나선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영광에서부터 시작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