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급식, 내년에도 차액지원 예산 부족 우려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경기도 친환경농업계는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각 학교가 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선택했을 때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차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6억1300만원 늘어난 379억1300만원이다. 차액지원사업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므로, 총 사업비는 758억26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본예산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권, 경기친농연)는 물가상승률이나 광역급식 참여 식수 인원 증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책정된 예산은 내년 10월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이미 차액지원사업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경기도의 2025년 차액지원사업 예산은 본예산 363억원, 추가경정예산 41억9500만원으로 총 404억9500만원이다. 그럼에도 연말이 되자 일부 시군에선 예산 부족으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시군들은 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도의 본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될 경우 재정 형편상 추경 편성이 어려운 시군에선 차액지원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경기친농연은 △도내산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학생 안전 및 건강 증진 △시군 재정부담 완화 △친환경농가 소득 안정화 등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차액지원사업 본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홍안나 경기친농연 사무처장은 “올해 차액지원사업에 42억원의 추경이 편성됐음에도 연말이 되자 시흥시 등은 예산 부족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차액지원사업 본예산은 16억원 증액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올해 추경 예산인) 42억원 이상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