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홍천 농촌주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 선포

[한국농정신문 장수경 기자]

강원도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11일 홍천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홍천군은 지난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가 48%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 부담액이었던 7만원 가량의 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자살률 전국 2위, 소멸위험지수 0.19%로 소멸 고위험지역인 홍천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민수당 지급에 의지를 보이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입장이다.

정종민 홍천군농민회 회장은 “오늘은 농업인의 날 30주년이다. 10년 전 2만명이었던 홍천지역 농업인의 수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20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홍천군은 귀농귀촌특구로 지정돼 귀농인이 많다고 하지만 역귀농 또한 많기 때문에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다. 또한 홍천군 교부세가 적지 않으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농촌주민수당 지급이기 때문에 이 대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렬 홍천군 남면 시동1리 이장은 “남면은 인구소멸지수가 0.12로 홍천군 평균보다 훨씬 낮아 위기감이 심각하다. 조례 제정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 신청에 20개 마을의 모든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석한 것은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며 “홍천군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며 발표했던 월 7만원 지급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군의회와 군청은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남궁석 진보당 홍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여름 수해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며 농촌주민 지원 의지가 없는 홍천군을 비판했다. 이어 “전북 무주 또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으나 지급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발의 청구 서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홍천군 역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강석헌 진보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홍천군으로 내려온 280억원가량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북방산업단지 조성에 사용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합의나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홍천군의 예산 사용을 문제 삼고, 예산 부족이 아닌 주민 행복을 위한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홍천군의 경우 군내 유권자의 50분의 1인 120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운동본부는 내년 1월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2월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고, 이후 보고대회 및 조례안 의회 의결을 위한 후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군의회에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청구서’를 전달하며 조례 제정 의지를 갖고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