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농어촌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어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그것은 오늘날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지역의 수많은 활동가들은 그 기본권이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는다.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바꿔내며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쟁취하고자 한다. 농어촌 주민 행복권 실현을 고민하는 지역 주체들이 올해도 한자리에 모였다.

지역재단(이사장 허헌중)은 지난 7~8일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제22회 전국지역리더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전국지역리더대회에선 ‘농어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대주제로 설정해, 그 권리의 실현과 연결되는 현안인 △농어촌주민수당(현행 정책 명칭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자치 실현, 마을공동체 활성화 △농촌사회 통합돌봄 추진 △지역 먹거리체계 구축 등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리더대회 첫날인 7일엔 상술한 4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분과별 토론이 진행됐다.

농어촌주민수당 분과에선 최근 시작한 전국 7개 기초지자체 대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점 아래, 행정당국 및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을 잘 수행해 낼 ‘지원단’ 성격의 조직을 구성해 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존 농업예산을 삭감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늘리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 사업이 돼선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분과에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스스로의 꾸준한 학습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민 주도적으로 지역 내 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떨어지는’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에 주민수요를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설정한 과제와 주민수요에 맞는 정책사업을 주민들이 ‘취사선택’하는 게 필요하며, 행정당국과 소수의 여론 주도자, 용역업체에 의해 정책사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촌사회 통합돌봄 분과에선 농촌 주민돌봄의 주체가 지역민 스스로라는 관점 아래, 의료돌봄 과정에선 사후 돌봄(건강 악화 뒤 치료 등) 중심 대응을 넘어 예방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돌봄사업 시 주민의 이동부터 심리적 건강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세밀하게 설계하며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등이 오갔다.

지역 먹거리보장 분과에선 전북도의 먹거리 숙의기구 운영 사례를 참고해 숙의기구 형식의 먹거리정책 관련 시민참여 구조를 정교하게 짜서 도입해야 한다는 점, 로컬푸드(지역먹거리) 정책의 핵심축이 식량주권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지자체의 먹거리 관련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지역리더대회 둘째 날인 8일엔 ‘민선9기 지역사회 대개혁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란 주제 아래 대안정책포럼이 열렸다. 포럼 참가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의 ‘주민주권’이 실현돼야 이재명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여기며, 읍면 등 지역에서의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의했다.

김기수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 전국지역리더상 수상

한편 지역리더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18회 전국지역리더상 시상식에선 김기수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수 회장은 생산자·소비자, 도시·농촌이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를 꿈꾸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는 2009년 5월 대구 북구에 상설 농산물 직거래매장 ‘농부’를 개장해 마을공동체와 근교 지역 농민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먹거리 공급의 시발점을 마련했다. 이어 2016년 3월엔 로컬푸드 협동조합 ‘농부장터’를 창립해 소비자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로컬푸드 협동조합들의 연대체인 대구경북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창립(2020년 10월)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지역 로컬푸드 운동 주체들이 더욱 단단하게 뭉칠 수 있도록 만들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