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에게 체감 가능한 혜택 있어야”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로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내세웠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2배 는다면 소비도 2배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 녹소연)·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상기, 친환경협회)와 임미애·이원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은 학교급식 등 공공분야에서 주로 논의돼왔다. 반면 이번 토론회는 민간 차원의 친환경농산물 구매촉진을 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상기 친환경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소비자가 마트에서 편하게 일반 농산물을 구매하듯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해야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친환경농업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는 발제에 나섰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전체 농지 중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10%를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인증면적 비율은 2021년 4.9%에서 2024년 4.6%로 되레 줄어든 현실을 짚었다.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또한 2009년 236만톤으로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2010년 저농약 신규 인증 중단 이래 급속도로 줄어 현재는 47만톤에 불과하다. 

반면 전 세계 유기농지 면적 및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유기농 식품 시장을 가진 미국(2023년 기준 638억달러)은 유기농 전환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기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재해 시 피해를 보전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직불금 단가 상승 △유기농업자재 지원 △청년농 교육 강화 △유통망 확충 △재해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유미화 녹소연 상임대표는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과 같은 시장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친환경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유 상임대표는 친환경농산물은 일반 농산물 대비 20~30% 비싸고 접근성도 부족하다며, 연말소득공제 항목에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등 소비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컬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 가격 동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유 상임대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적·환경적 공익을 담보하는 선택이다. 소비자 가격 부담을 완화해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촉진하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최현호 두레생협연합회 상무이사는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저탄소인증·농산물우수관리(GAP)·로컬푸드 등이 친환경농산물과 비슷한 선상에서 취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농산물에 초점을 맞춘 소득공제 혜택 정책을 운영하는 등 명확한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도 민간 차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상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세제 개편 등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민간 수요를 늘리기 위해 내주신 여러 아이디어는 꼭 정책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임 과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힘만으론 어렵다. 세제에 관한 사항은 세제 당국이 맡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힘도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세제 당국으로서의 고려사항을 밝혔다. 최 과장은 “일반 매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