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콩, 확실하게 챙겨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25년 콩 생산량이 17만톤 이상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05년 18만톤 이후 가장 많은 생산량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힘입어 논콩 재배면적이 50% 가까이 증가해 온 결과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콩의 2027년 목표 식량자급률 43.5% 달성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대에 콩 수매 중단과 가격 하락으로 생산이 급감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기존의 방침과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추가로 수입한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수입 물량은 1만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양이다. 콩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이다 보니 현장의 우려가 큰 것은 당연하다. TRQ 물량을 수입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국내가공업체의 국산 콩 사용 확대로 연결하는 일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입이어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TRQ 물량을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다고 하니, 이는 가공업체들의 국산 콩 사용을 오히려 가로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생산의 확대만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요처의 발굴과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자급률 2%에 불과한 처참한 상황에서 재고 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산 밀의 참담한 현실을 거울삼아 국내산 콩의 소비확산, 특히 가공용 원료 소비 기반을 확보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외국산 콩의 배분 등과 연계한 유인책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수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업체에 배분하는 가격 역전도 시정돼야 한다.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내산 콩의 가공 수요와 가격 경쟁력을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연동돼 콩을 전략작물로 내세워 추진한 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그 전략은 벼 생산 감축을 위장한 헛구호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