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영농, 농정대전환 방안될까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 농촌 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환경 악화. 오늘날 이 시련으로부터 자유로운 농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별 농가 단위에서 이러한 시련들에 대응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 과거부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2009년 이래 벼 재배 농가 대상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밭작물 농가 대상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시작하는 등 나름의 공동영농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생산비 절감 등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숙제를 충분히 해결했다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새로운 공동영농 사업을 펼치려 한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을 참고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펼치려는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이 그것이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공동영농 참여 농가들의 농지를 모아 생산체계를 규모화한 뒤 농기계를 활용해 이모작 농사를 지으며 참여 농가에 배당으로 소득을 나눠주는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사지으면서도 공동영농 참여 농가 간 선진 재배기술 공유 및 공동 방제·선별·판매 등을 진행하는 ‘특화형 공동영농’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3년부터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동영농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도내 23개 농업회사법인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참여 중이다.

농식품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도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다수 농가의 역량을 모아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도 창출해 보자는 취지 아래 전개되는 해당 사업을 참고해, 농식품부도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책임 강화 농정대전환’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 공동영농 사업이 향후 진정으로 현장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국농정>은 우선 2023년 이래 경북도에서 공동영농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살펴봄과 함께, 그 과정의 성과 및 남아 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