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성공을 위한 조건

최근 열기가 뜨거웠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69개 군 중에서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이 중 7개 군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결정하고,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지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7개 광역자치단체별 한 개의 군이 선정되면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70번,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에서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에서 과제 선정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의 관심은 높았는데 전남·전북 등은 자체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준비했던 대표적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 사업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지자체 예산만을 투입하는 자체사업보다 정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됐고 이러한 경향을 정부도 모를 리가 없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한 관심은 뜨거웠지만, 사업 규모나 그 준비는 현장의 열기나 기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지 수와 속도전에 따른 현장 공론화 시간 부족 등 완결성이 부족한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호응도가 달랐던 측면도 있지만, 지역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할 때 국비 투입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 채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은 첫발을 내딛게 됐다. 2년간의 시범사업 시행 후 단계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확산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 대상 지역 확대 등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또한 올바른 농어촌기본소득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이제는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의의로 다가온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국토와 지역을 지키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서 모든 부처와 관련 있는 사업인 만큼 컨트롤타워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성공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