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첫발 뗀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할 수 있으려면②

[한국농정신문 김수나·장수지 기자] 

기본소득, 농어촌 발전 마중물 되려면
이창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상임이사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은 농어촌 주민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국가가 존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에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추진이 적합하다. 도농복합시를 포함해야 한단 의미다.

아울러 행정력 낭비, 주민 박탈감 등을 고려해 지자체 줄세우기식의 공모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기본소득 지급금액은 정책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가치의 크기가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급여를 감안한 30만원은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한 액수다. 또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비율(40%)은 주요 국고보조 사업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국정과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 추진체계는 기계적 역할 분담으로만 구성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이 드러나지 않는다. 기본소득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효과를 높이려면 농어촌 주민, 지자체, 주무부처, 정책연계가 가능한 타 부처와 관계를 잘 조직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실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단독이 아닌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실행 및 정책효과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적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토론문으로 발표를 갈음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참여 등 민간거버넌스 구축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이번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식품부의 운영 지침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세부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실험할 기회가 있어야 하나 지금 상태론 어렵다. 현재 관련해 4개 법률안이 상정돼 있는데, 큰 틀은 유사하나 지자체가 유연성을 발휘하긴 힘든 내용이다. 지자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군 소재지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고 면 인구가 읍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가운데, 지역 내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어 지급 대상을 면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인구 3000명은 매우 애매한 기준 같다.

명칭은 주민수당이 바람직하나 정치적 논란과 맞물리는 데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사업계획상 주민수당의 개념이 제시됐으니, 명칭 논쟁에 힘을 쏟지 않으면 좋겠다. 소비처가 대부분 읍내에 몰려 있고 사회·경제 조직이 면 단위엔 없는 것도 큰 숙제다. 면 단위 소비를 어떻게 확장할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함께 지급하면 중복 지급이 되므로 기본소득 시행 시 농민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다만 공익직불금이 여전히 제자리이므로 이를 확대해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좋겠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중 10~20%를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현행 보조금 방식보다 낫고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도 살린다고 본다. 민간거버넌스 방식의 논의 구조를 위해 농식품부 산하 위원회와 시군 위원회를 두고 주민자치회에 일정 권한을 줘야 행정 중심으로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오랜 기간 논의됐기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성급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이재명정부 들어 농식품부가 이를 서둘러 추진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토론회 자리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읍면 단위 지급에 대해선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 같다. 시범사업 추진 후 인구소멸위험 89개 시군에 전면실시하는 방향을 잡고 이를 관철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아울러 월 15만원에 국비 40%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 당초 논의됐던 30만원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위해 만든 기초연금이 현재 38만원 수준이고, 4인 가구 월 207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제할 거 다 제하고 나면 1인 당 30~40만원 정도다. 여타 유사제도와의 연계성을 보더라도 3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급금액은 분명히 늘리는 게 맞다. 또 국비 지원도 국책사업의 성격이 명확한 만큼 확대해야 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100%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기초연금 또한 약 82%를 국비로 충당한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성격을 감안해 70~80%까지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밖에 지역 내 순환 경제 목적으로 지역화폐가 고육책이라고는 생각하나,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에 대한 지원으로, 읍면이든 시군이든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쉽지만 시작은 의미 있어…본사업 위해 달리자
박형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진보당)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은 시범사업(2년)만으론 부족하다. 긍정적 방향으로 만들어 가며 본사업 진입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과정은 공정했다고 보지만, 과도한 지방비 부담은 문제다. 다만 이를 계기로 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삭감 등 지방재정 운영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범사업 유치 경쟁도 과도한 면이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열정과 관심을 확인한 기회였고, 떨어진 지역에선 실망보다는 본사업이 되도록 더 잘해 보자는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우려되는 건, 이번에 선정된 경북 영양·전남 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지역재원 창출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데, 재생에너지 문제는 현재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 사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 중심의 난개발이 조장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 사업에 재생에너지 문제를 섞어 넣어 선 안 된다.

시범사업 중이라도 명칭이나 정책 목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며, 국비 중심이라도 지방재정의 운영 혁신이 필요한 만큼 기본소득 예산에 일정 정도 지방비가 들어가면 좋겠다. 아울러 코로나 때부터 전남의 거의 모든 시군이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을 지급했던 만큼 보편적 복지를 면 단위만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주거와 교육은 면 단위 중심의 고민이 필요하지만, 주민수당은 애로가 있다는 거다. 월 30만원 지급과 현금과 상품권 혼용 지급 방식은 동의한다.

농민수당 문제는 좀 더 차분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일부를 마을공동체 사업에 쓰는 방식도 좋다. 현재 우리 지역은 농민수당도 5%를 마을기금으로 낸다. 다만 기본소득을 받은 뒤 다시 마을에 내기보단 별도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건전한 토론 통해 본사업까지 무리없이 추진되길
김영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농촌소멸대책으로 지난 30년간 굉장히 많은 농촌개발 정책이 시행됐지만, 그럼에도 농촌의 인구감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선 공약에 농촌기본소득이 포함됐을 때 이를 중점적으로 밀어붙여야겠단 생각을 했고, 특히나 대통령 취임 이후 빠른 시일 내 추진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본소득은 추진하기 힘든 정책 중 하나다.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간 민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명칭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본소득에 대한 보수진영의 저항이 큰 것 또한 알고 있다. 주민수당이라는 명칭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보고 단계에서 주민수당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수당이 현금성 지원으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 기본소득이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기본사회 목적 실현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군 단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면 단위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된 바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적 근거가 군 단위로 명확해 이를 근거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 소멸위험지역을 읍면 단위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고, 본사업 추진 단위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금액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한정된 예산 영향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밖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모쪼록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본사업까지 무리 없이 추진되게 건전한 토론과 논의가 계속되면 좋겠다.

<청중토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들

이날 청중 토론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왔다.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상 지역·지급 방식·명칭 문제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운동 진영이 관련 논란과 우려를 제거해 가며 총력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소득 시행으로 농업직불금 확대와 필수농자재지원 사업 도입이 늦춰져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농어민수당은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며 중앙정부 재원과는 관계없이 도비·시군비로 지급되는 만큼 농어민수당을 기본소득과 연결해 논의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임영태 (사)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는 “지역 주민 관련 사업과 재원이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쪼개져 있다. 이를 종합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기본소득 사업에서 영토를 수호하는 섬 지역을 놓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주교종 옥천살림 상임이사는 “기본이라면서 경쟁으로 7개 군을 선정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구석구석 많다. 정작 주민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 이를 살펴 성과 위주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경기 연천에서 이미 시행된 기본소득 사업을 분석한 김중배 LAB(랩) 2050 이사장은 “조사에 참여한 주민 대부분은 월 15만원이 생활 보전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라며 “사용처가 별로 없고, 지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불만도 있다. 반면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유입인구가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주민들이 지급 지역과 미지급 지역, 농민과 비농민의 형평성도 지적한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다수 주민이 사업이 5년 이상 지속돼야 진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연천군 사례를 공론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