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기본소득)이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한 전국 7개 군을 발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년간(2026~2027년) 개인당 매달 15만원씩(국비 40%, 지방비 60%)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에는 49개 군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가 선정됐다.

공모 과정에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란 지적이 나왔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아예 재원을 낼 수 없다고 선언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일부 회복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농어촌주민수당’이란 명칭으로 관련 운동을 이끌어 온 이들은 재정 여력은 물론 지역 여론을 형성할 동력조차 없는 지역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지역의 속사정과 함께 선정 결과를 놓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렸지만, 한편으론 기본소득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도 명확히 드러났다. 공모 과정에서 여러모로 공을 들인 지역들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본사업 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지자체가 재원 출연의 의지를 낸 만큼 주민 열망에 부응해 먼저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 같은 열의는 기본소득이 급격히 쇠락해 가는 지역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의 삶을 지속하게 하며 그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이제 막 출발하는 시범사업이 본사업 궤도에 과연 안착할 수 있겠느냐란 의문이 멈추지 않고 있다. 명칭·사업의 근본 목적·예산·지급방식·활용 등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닻부터 올리고 출항한 탓이다. 농어촌주민수당 운동 진영의 숙원과 지역 주민의 희망, 전담 부처인 농식품부의 공언처럼 기본소득이 “열악한 농어촌의 지킴이인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