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농업 국정감사, 농민 기대에 부응해야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농업 분야도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8일 예정인 종합감사까지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감 본연의 기능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면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한을 바탕으로 정부 운영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도 상당하다. 따라서 농업 분야 국정감사가 ‘면피용’이나 ‘정치 쇼’가 아니라 농정 혁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이번 국감을 농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동안 켜켜이 쌓인 ‘3농(농업·농촌·농민) 위기’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농업 현안에 대해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농가소득, 유통구조, 청년농 정책, 농업 재해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 안전 사각지대 농민의 현실까지 여러 질의와 지적을 쏟아냈다. 모두가 농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작 농민의 마음에 와닿은 답변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국감이 ‘지적의 자리’로만 끝났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국감에 기대를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 1년에 한 번뿐인 국감은 ‘3농’의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무대이자 의원들의 질의 한마디, 정책의 방향 하나가 현장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 처리까지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행해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국감은 끝나도 농민의 삶은 1년 365일 계속된다. 적어도 국감에서 국회와 정부가 ‘3농’의 위기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농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농민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잣대이기도 하다. 국감이 끝나면 많이 달라진 정부, 농민의 희망이 넘실대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