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달리 큰 성과 없이 끝난 ‘증인심문’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는 일반 증인 대상의 심문으로 막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진병삼 (주)미소테크 대표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정동원 도이치오토월드 대표 등 3명의 일반 증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권혁민 대표는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를 ‘의도적 회피’라 지적한 뒤 오는 28일 종합감사 때 권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해줄 것과 불출석에 대비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먼저 진병삼 (주)미소테크 대표 대상의 심문은 해당 증인을 요청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질의로 연결됐다. 이만희 의원은 (주)미소테크가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 정부화 용역사업의 대행기관이란 점을 짚은 뒤 해당 업체의 지난 3년(2022~2024년) 간 매출 293억원의 절반 이상인 149억원이 농진청 및 산하 기관 용역사업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진청이 보유한 농민 15만9400명의 개인정보 자료가 농진청 네트워크 밖 (주)미소테크 시스템으로 옮겨졌고, (주)미소테크의 시스템이 해킹돼 다크웹에 관련 자료 47만9000여건이 유출됐다. 이와 관련해 16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미소테크는 지금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관련 업무를 지속 중이다”라면서 사실 규명과 함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점검 강화 및 행정제재,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보유한 경기도 수원 고색지구 농지 거래 정황이 위법했다고 짚은 뒤 도이치오토월드가 해당 농지를 취급하는 과정 중 수반된 토지분할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도 의문이 가득하다며, 빠른 시일 내 자체 감사를 실시하라고 힘줘 말했다. 공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이원택 의원은 이 사안이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대한 공사의 특혜성 대출 의혹과도 연계된다며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