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택: 고향납세와 고향사랑기부(이찬우·문진수 저)>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과제를 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책은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과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이 공동저술했다. 일본 고향납세제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비교·분석해 지역균형발전에 하나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콘서트에서 문 원장은 “일본의 고향납세는 ‘제도’이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이라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모금을 개방하고 민간의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 연구원은 “일본은 ‘세금의 이전제도’, 한국은 ‘기부금 제도’다. 일본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한국적 운영 방식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문 원장은 “소멸을 막는다는 표현보다 지역 활성화를 촉진해 지역 주민의 체감이 달라질 것”이라며 아직 저조한 기부금을 늘릴 정책을 촉구했다. 이 연구원은 “지역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가 지정기부를 통해 할 수 있다. 교류인구, 관계인구를 넘어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정주인구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융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하승창 노무현시민센터 센터장은 “결국 제도의 핵심은 돈의 이동이 아니라 의미의 연결에 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관계를 맺는 사회적 실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정리했다.

저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향에도 답변을 내놨다. 문 원장은 △제도적 복잡성 완화 △일선 행정의 문제의식 함양 △주민 자기주도성 확보를, 이 연구원은 △중앙-지방정부 간 신뢰 구축 △민간 참여와 자율성 확대를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으로 연결하는 제도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주최 의원인 이광희 의원 역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 참여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