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지 확고한 지금이 유통개혁 ‘적기’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사시사철 농산물값 상승 소식이 언론을 장식한 지 오래다. 특히 최근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 및 재해로 인한 생산량 부족등 가격 인상의 원인은 뒤로 한 채 가격 급등 현상 그 자체에만 초점이 쏠리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최근 유통구조 단 한 가지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이에 농산물 가격 안정의 대책 또한 유통개혁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생산 안정 등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에 요구가 높은 만큼 현장에선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또 정부가 내놓는 유통구조 개선방안 역시 매년 변화 없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여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날로 짙어지는 실정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농산물 가격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잦은 빈도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제41회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이 직접 도매시장법인의 독점 구조를 지적했으며, 30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선 수입 농산물의 가격 담합 의혹과 더불어 굳건히 유지돼 온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개입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역대 정부 중 농산물 유통에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쏟은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의 적기를 바로 지금이라 진단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거래제도 틀을 깨부수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국무회의에서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농산물 가격과 유통구조 문제를 계속 수면 위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농업계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근 몇 년 동안 거론되고 또 거론됐던 대책들이 빠짐없이 또 한 번 담겼지만,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만큼 적절한 세부계획과 실행 방안을 통해 이를 현실적인 변화로 이끌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올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농식품부가 내건 비전처럼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은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 톺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