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창궐은 경고...식량정책 근본 전환 나서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남권을 중심으로 ‘벼 깨씨무늬병’이 급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이 쌀 생산자들과 함께 수확 전 신속한 전수조사 및 농업 재해인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기후위기발 농업재해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의 반복 및 쌀 감축 위주의 식량정책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식량주권·생산기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식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벼 깨씨무늬병의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을 촉구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의 잎줄기에 갈색의 깨알 모양 병반이 생기는 병으로, 알곡으로 옮겨가면 품질과 수확량 모두를 떨어뜨린다. 전종덕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남의 피해면적은 1만3318ha에 달해 전체 재배면적(14만2443ha)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831ha 대비 5배가 많고, 평년 대비해서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전종덕 의원은 지난 26일 전남 화순 벼 재배현장 방문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결과임이 명백함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토질의 문제나 농민의 관리부실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폭염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폭우로 생육도 저하되는 등 이상기후의 영향을 빼고는 (원인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관계자들도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라며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원인 규명이나 피해조사가 어렵기에 빠르게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농 의장은 “국가 책임농정을 이야기했다면 주식인 쌀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쌀 감산을 논하기 전에 수입산을 얼마나 줄일지, 우리쌀을 어떻게 지킬지 논하는 것이 지당하다”라며 “피해면적을 전수조사하고 농업재해로 인정하며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책임있는 정책 전환과 대책 수립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생산자단체인 쌀협회는 피해 논들이 3번이나 방제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확산의 결과에 대해 '이상기후' 영향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김명기 쌀협회장은 “현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병이 확산하고 있다. 벼를 수확하더라도 정곡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작년 벼멸구 피해와 같이 올해 병해도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필지 전체에 번져버리는 수준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전종덕 의원과 두 농민단체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피해면적 전수조사 및 투명한 실태 공개 △구조적 원인 규명 및 기후위기 대응형 종합대책 마련 △농업재해 인정·신속한 피해보상 △반복되는 재난에 대비할 상시적·구조적 대응체계 구축 △식량주권을 훼손하는 쌀 감축정책의 즉각 중단 및 생산기반 강화전략으로 기조 전환, 다섯가지 요구를 밝혔다.

이들은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생산기반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할 일은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전환이다. 벼 깨씨무늬병이 던진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에는 더 큰 재난이 국민의 밥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