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기회의 땅이다. 그 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농촌의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국가균형성장 전략 관련 토의 중 나온 발언인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을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내년에 왜 100개밖에 못 하느냐면서 “마음먹고 하면 수백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과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 완화로 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농 위기, 특히 농촌소멸에 대응해 내놓은 대책이라지만 씁쓸하기 그지없다. 농촌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이다. 자칫하면 전력 수익에 치우친 공간으로 전락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지를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농업소득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다른 수단으로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방향인데 농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겠는가. 농촌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주권의 터전이기에 농민들이 농업소득만으로도 생계가 유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농사만으로도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지난날 태양광 발전시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파괴하며 농촌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우려 등으로 ‘햇빛소득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가.

각종 규제 완화로 영농형태양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더욱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농형태양광은 난개발, 농지 잠식과 훼손, 가짜 농민 양성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작물-지역-기상’ 3요소를 종합해 검증해야 할 영역이기에 여론몰이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돼선 안 된다. 발전 비중이 경작을 압도하는 순간 식량주권의 측면에서나 또 다른 측면에서 명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