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그 불안정한 질주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촌 태양광은 현재 이재명정부 농업정책 중 가장 신속하고 규모 있게 추진 중인 정책 중 하나다. 이재명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분야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맞물려 한층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선 ‘햇빛소득마을(마을 단위의 태양광 공동운영)’ 조성에 박차를 가하라는 대통령의 직접적 메시지도 등장했다.

태양광 발전은 2010년대 중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한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의 농촌 태양광 정책(농지·산지 전용 위주)이 농지·환경·공동체 분야에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낸 이후,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부터 영농형태양광 법안 마련에 공력을 쏟았고 22대 국회에서도 7건의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바짝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특히 영농형태양광을 기존 농촌 태양광의 훌륭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농작물 생산’이라는 농지의 기능을 유지한 채 그 위에서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 발의된 법안들은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주민참여 조합에만 자격을 주고 임대차계약 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을 반영시키는 등 나름의 안전장치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자격 취득이나 농지 임대차, 농지 전용 등이 여전히 수많은 빈틈을 노출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태양광의 병폐를 경험한 농민들은 제도 악용이나 부작용 파생의 우려가 전혀 불식되지 않았다 말하고 있다. 작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훼손과 경관 문제 등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농촌은 사회를 지탱하는 공적 가치가 가득한 공간이다. 탐스런 이권을 품은 태양광은 당장엔 농민·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농촌의 존속을 위협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설령 마을 단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진다 해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아직 고려할 것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정책은 불안하리만치 속도를 올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은 피해선 안 되는 시대적 과제이고 농촌이 그 중요한 잠재공간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농촌을 신속하게 이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식량주권·자연환경·균형발전 등 농촌이 가진 가치는 에너지정의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때문에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농촌의 관점에서 온전히 고민할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